오늘 헌재로 인해 피선거권 없어도 영원히 대통령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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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R
저항R
작성일
2025.03.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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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민주당 아무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임명합니다.
헌법 재판관들을 임명 안 합니다.
민주당에서 별 이유없이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임기없이 영원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지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해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처벌이 없으므로 영원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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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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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R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23:02
@담벼락을쳐다보고님에게 답글
뭐 관습헌법 타령하던 분들이니 모든 게 열려있습니다. 마음 속으로 그린 어떤 모습도 헌법이니까요
StayHungr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23:39
@꿀복숭아님에게 답글
그 해당 안되는걸 그냥 하면 됩니다. 윤 기각 되는순간 나라 어차피 개판 난거니까요.
원치않는 내전이 난 셈이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하나는 반드시 탄핵인용으로 마무리 되어야만 합니다.
원치않는 내전이 난 셈이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하나는 반드시 탄핵인용으로 마무리 되어야만 합니다.
BLUEWTR님의 댓글
작성자
BLUEWTR
BLUEWTR
작성일
03.24 23:52
민주당이하면 두드려맞습니다
사법 검찰 시민 기자 등.....
누구라도 해서는 안되는데 헌법이 그걸 인정했네요
사법 검찰 시민 기자 등.....
누구라도 해서는 안되는데 헌법이 그걸 인정했네요
담벼락을쳐다보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