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일부는 선출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GerrarDinho
GerrarDinho
작성일
2025.03.25 10:02
본문
대통령 3, 대법원장 3, 국회 3(여, 야, 합의) 라고 하던데
대통령 2, 대법원장 2, 국회 2(여, 야), 국민투표 3 으로 바꾸는게 맞아 보이네요
6년임기에 연임가능하다니.. 그것도 임기 줄여서 총선에 붙이던가 하면 될 것 같구요
그래야 판사들도 국민 눈치라는 걸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 판결할때도...
결국 기존 판결들 보고 국민들이 투표할테니..
답답합니다.ㅠㅠ
3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4
/ 1 페이지
GerrarDinh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0:15
@할러님에게 답글
아.. 그게 또 있었네요..상당기간이 필요한 그 행위가ㅠㅠ
근데 국민들이 뽑으면 대통령이 검토할 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근데 국민들이 뽑으면 대통령이 검토할 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꼬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꼬꼬마
꼬꼬마
작성일
03.25 10:19
인간이 정치성향에 완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에 굉장히 모순적인 직업이라 보여서 판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luq.님의 댓글
작성자
luq.
luq.
작성일
03.25 10:45
헌재는 없애도 됩니다.
한국은 국회 권한이 너무 적어서 미국처럼 차라리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상원이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대법원장을 선출로 해야죠.
한국은 국회 권한이 너무 적어서 미국처럼 차라리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상원이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대법원장을 선출로 해야죠.
할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