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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의 엉터리 형평성

no_profile 다크라이터
2025.03.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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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명
댓글 21 / 1 페이지
no_profile metalkid
03.25 09:49
사안의 중대성도 예를 든 것들이 비교불가로 가벼운 건데 말이죠. ** 욕 나오네요.진짜
잘자요zZ
03.25 09:50
정적들 죽이고 장기집권 하려던 사람들인데 이걸 다 헌법 위반은 있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며 풀어주는게 어이가 없죠
no_profile 푸르른날엔
03.25 09:51
중요한 한가지가 빠졌네요.
 
내란당 관련자가 맞다, 아니다.
히로777
03.25 09:51
법조 카르텔이지요
자신들한테 찍히면 어떻게든 날리고 자기편은 봐주고…뿌리까지 썩었습니다
BlackNile
03.25 09:56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부르고있죠..

대한민국 사법부는 코와 귀사이에서 양자터널링 문제를 해결못하니  TSMC에다 외주라도 줘야죠
singya
03.25 09:57
저기 위 케이스 중 1, 2번은 그렇게 중하지 않다고 봅니다. 3번은 그때만 한 번 들켰을 뿐이지 수시로 횡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no_profile 뱃살꼬마
03.25 09:58
@singya님에게 답글 그런걸 관심법 또는 원님 재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no_profile 마루치1
03.25 10:19
@singya님에게 답글 수시로 횡령해서 매일 100원씩 일년내내 했다해도 36500원이네요. 이게 해고될 만큼 중한가요?
no_profile 다온별님
03.25 10:30
@singya님에게 답글 가능성을 배제 할 순 없겠지만 증거가 없으니 그 가능성을 배제 해야겠네요.
HJLee1120
03.25 10:37
@singya님에게 답글 해고당한 기사분 인터뷰떴었는데 종점 휴게소에서 동전요금받은거로 커피자판기서 쓰라고 사측 관리자가 구두로 허락했었는데 기사분이 노조가입하니 갑자기 말바꿔서 횡령몰아서 해고한거고 이후 저 기사분은 동종업계서 퇴출되어서 막노동일당으로 근근히 먹고산다고 하시더라구요;;;;노조탄압인건데 전관예우로 억울하고 유죄받으신  격
Fatherland
03.25 10:42
@HJLee1120님에게 답글 이것도 이렇게 된거였군요;;
HJLee1120
03.25 10:57
@Fatherland님에게 답글 네  그 사측 관리자와 전관예우로 남의 밥줄끊은 판사는 카르마로 언젠간 돌려받길요
가시나무
03.25 15:43
@singya님에게 답글 피드백 없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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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
03.25 10:03
그리고 경찰 상대로 총쏘라는 말에 ㅇㅋ 했던 놈들의 구속영장 불신청/기각해주는 검사와 판사ㅋㅋㅋ 그걸 지켜준답시고 월 113시간 초과근무중인 경찰ㅋㅋㅋㅋㅋ 세상 참 부조리 가득이라지만 진짜 재밌습니다
노래쟁이s
03.25 10:20
그거슨 하늘 같은 판사가 선택적으로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날당근
03.25 10:21
보기가 너무 와 닿는 비유네요....
no_profile LOWES
03.25 10:23
뭣이 중하고 안 중하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freeking
03.25 10:44
헌재가 법기술 부리고 있는 것이죠.
잡스옹
03.25 10:58
헌재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의 중대함을 판단하지 말고 위법여부만 판단하면됩니다.
DavidKim
03.25 12:11
검찰은 해체가 거의 결정되었지만 법원은 헌재는 어찌 조x야 할지 감이 없네요. 일개 판사 하나 손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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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소금_한알
03.25 15:00
너무 맞는말입니다. 맞는 말 옳은 말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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