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의 뉴라이트 사관, 헌정 질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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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은
일제 강제동원 제 3자 변제방식에 대해
'피해 배상은 회사가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도 있을 것 같아 특별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자격을 입증하는
청문회 때 답하기도 했었죠.
매국노 마인드 장착한 자가 헌재 재판관을 하며,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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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출 재판관의 선출 요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자의적 판결>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적'도 자의적 판단.
검찰총장 심우정은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며 헌법에 대한 재판관 역할을 자처하며 자의적 판단.
헌재 재판관은 '상당기간'도 자의적 판단.
지귀연은 71년 형사법도 파괴하며 시/분까지 따지며 자의적 판단.
▶김어준 : 김복형 재판관이 보수 재판관입니다.
▷신장식 : 네. 국회선출 재판관이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정하는 작용여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나 선출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않은 거는 위헌 위법이 아니다.
▶김어준 : 얼마, 며칠이라고, 72시간이든 84시간이든 말해주든가, 그러면.
▷신장식 : 문제는요. 근데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든지 무슨 자격요건을 검토해야 된다.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한덕수가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한덕수는 그냥 헌법 그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임명 안 할 거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분명치 않아서 내가 임명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거냐. 김복형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신장식 : 어떻게 결정문을 본인 뇌피셜로 씁니까?
▶김어준 : 한덕수가 주장하지도 않은.
▶김어준 : 한덕수를 살리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낸 분이죠, 지금.
▷신장식 : 만들어내고 만약 사후에 그 변호사들이 변호인들이 한덕수의 변호인들이 사실은 이런 사정도 있었어요, 라고 주장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사후 합리화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뇌피셜에 가까운 거를 한덕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왜 그래.
▶김어준 : 며칠.
▷신장식 : 근데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한덕수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며칠, 그렇게 판결하려면 판시하려면 며칠은 적어도 적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 통상적인 경우 일주일은 줘야 한다든가.
<국회 추천 몫을 무시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판결>
▷신장식 : 그러면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한덕수 총리가 어제 임명하실 겁니까? 즉답을 안 하잖아요. 답을 안 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상당 기간 기간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신장식 : 그러니까 며칠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까지 임명 안 하면 그거는 상당 기간 지나간 건가요? 안 지나간 건가요?
◉박주민 : 그것도 문제인데 김복형 재판관의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거예요.
◉박주민 : 그렇게 되면 헌재도 헌재인데 나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국회 몫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박주민 :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과연 헌법적 소양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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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파괴하는 자가 헌재 재판관을 하는게 맞습니까.
이 자는 헌법 파괴범 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헌재 게시판에 '윤석열 파면' 글쓰기:
드니로님의 댓글
드니로
전 찐짜 ‘ 보수 ’ 라는 단어의 쓰임을 싹 다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짝은 보수가 아닌데.. 절대.. ㅜㅡㅜ
윰어님의 댓글
윰어
입법부의, 국회의 권한으로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위헌적인 권한을 취하고 있고
그걸 또 변호하는 헌법재판관??
이것들 전부다 처벌 해야합니다.
median님의 댓글
median
시험공부와 출세만 대가리에 들어있으니 저런게 나오죠.
낭비할ㅡ시간없어님의 댓글
낭비할ㅡ시간없어
이 영상 말고도 탄핵이 징계 절차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지 멋대로에요....
ARobin님의 댓글
ARobin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국수나냉면
Yellow님의 댓글
Yellow
햇빛찬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