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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적 비용이면 국민투표가 백번 낫겠습니다.

no_profile 다모임
2025.03.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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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헌재 없애고 

대통령 파면은 국민투표 해야합니다. 

국민투표 몇십번은 했을만한 사회적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사라졌습니다. 

116명
댓글 10 / 1 페이지
테디박
03.25 11:09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요!!!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없애고 있는 헌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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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보러
03.25 11:15
헌재로 손해배상 청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4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바람엘푸
03.25 11:16
국민투표가 빠르고 돈도 덜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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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밴드
03.25 11:33
맞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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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고결
03.25 11:38
국회 탄핵 소추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해서 찬반 하는걸로..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사고 치더라도.. 헌재 재판관들이 재판을 개판 치면..  방법이 없어지는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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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헤드
03.25 11:48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판단하는 문제도 주저한다면 무용한 기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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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be
03.25 12:41
동감입니다.
국민투표로해도 벌써 몇번은 했을것을.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내칠수 있어야죠.
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방랑2
03.25 13:35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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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돌
03.25 16:07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법을 고처야 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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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숏
03.25 17:26
헌법상의 민주적 정당성에서도 그게 훨씬 나은것 같습니다.
법률가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1도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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