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조한창이 가장 심각해 : 최악을 대비한 비상전략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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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심우정이 조직을 헌납했듯,
헌재도 조직을 헌납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신장식 : (5개 쟁점에 대한 만장일치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인용을 피하기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은 여전히 합니다.
◉박주민 : 제가 봐도 지금 정형식, 조한창 계속 들리는 얘기가 절차를 가지고 따지는 2명이 있다.
<한덕수는 무죄라는 김복형보다, 정형식・조한창이 더 심각한 이유는>
▷신장식 :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다 싶은데
저는 이 지연하는 데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다면,
정형식, 조한창, 이분들이 가장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논리 중에서도 제일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거였어요.
▶김어준 :
정족수가 150이 아니라 200이다, 라고 했어요.
"특히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내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다." | 서울신문 25.03.25
완전 말장난인데. 원래 이제 탄핵이라는 게 징계잖아요. 징계는 그 사람이 그 직위에 있는 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직위는 국무총리고 그다음에 권한만 대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직위가 아니지.
그냥 권한을 살짝 대행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게 이상했나 봐.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각하 의견을 내면서, 200석 해야 된다, 대통령에 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그다음에 따옴표를 씁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권한대행이 200석이다, 라고 쓰기가 뭐 하니까 권한을 대행해서 그 직위에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말장난이지, 말장난.
<4월 18일에 두 명의 헌재 재판관 임기 종료, 대통령 임명 몫>
▶김어준 : 이미 이 헌재에 대한 신뢰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4월 4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이유는 4월 18일이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김어준 : 4월 4일이 넘어가면 이거는 비상행동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장식 : 뭐 지금도 비상인데 그때는 더 긴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김어준 : 4월 4일까지도 선고가 안 됐다. 그러면 열흘 남는 거예요, 임기 종료까지. 그러면 그 두 명은 대통령 몫이란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 몫이란 얘기는 보수 재판관, 아예 기각시킬 사람을 임명하겠죠. 그렇죠?
근데 국회 청문회를 민주당에서 순순히 안 해주겠죠. 안 해줘도 대통령 몫이니까 20일 후에는 그때까지는 여전히 탄핵 관련된 결정이 안 났으니까 대통령 대행이죠, 누군가. 대행이 임명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맞죠, 20일 후면. 맞습니까?
▷신장식 : 청문회 후에.
▶김어준 : 청문회를 민주당이 보이콧한다고 쳐도.
▷신장식 : 이거는 대통령, 그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임명을 하죠
◉박주민 :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동의 사항은 아니거든요.
<헌재 재판관 후보 청문회 20일 후에 대통령 대행이 임명>
▶김어준 : 그렇죠. 그러면 20일 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행이 임명하겠죠.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헌재에 가서 윤석열을 되살린다는 뜻이잖아요.
▷신장식 : 일단은 변론재개를 해서,.
▷신장식 : 뭐 시간이 좀 지체되면서 되살릴 수 있다.
▶김어준 : 아마 그때는 마은혁과 이 두 사람을 뭉쳐서 하겠죠.
▶김어준 : 그러면 이제 뒤집어져서 거꾸로 5:3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4:4로 기각되거나.
▷신장식 : 뭐 그런 가능성에 저는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근데 제가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대행이 국무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의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 혼자 집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무, 이건 이제 노종면 의원이 초기에 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박주민 : 한꺼번에.
▷신장식 : 국무회의를 못하게 하자.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다, 국무회의 일괄 탄핵을 하는 방법>
▶김어준 : 네. 국무위원 5명 추가 탄핵해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도록 막아버리자. 그러면 그 15일 내에 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잖아요.
▷신장식 : 네. 공포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특검법도 막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신장식 :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헌재가 6명이라서 선고가 불가능해 결정이 중단되는 상황>
▶김어준 : 그리고 헌재, 그 헌재는 6명이니까 헌재는 선고를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상태로 중지돼 있는 거잖아요.
▷신장식 : 결정이 지체되는 거죠, 그냥. 홀딩.
<윤석열이 복귀하느냐, 윤을 막고 국무회의를 중지시키느냐>
▶김어준 :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국면에 도달하는 거죠, 극단적 상황인데. 윤석열이 돌아오느냐. 윤석열을 돌아오는 걸 막고 국무회의를 중지시켜 버리냐. 그 정도의 극단적 상황 아닌가?
<행정 권력과 국회 권력이 대립하는 2중 권력 상태>
▷신장식 :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이중 권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행정 권력하고 국회 권력하고 사실은 완전히 이중 권력 상태가 되는 거라서 사회적 혼란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데.
▶김어준 : 사회적 혼란은 이미 극에 달해 있어요.
▷신장식 : 네. 어쨌든 최대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신장식 :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신장식 : 근데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국무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 행사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 필요>
◉박주민 : 근데 지금 공장장이 말한 그런 시나리오대로 되는지 법률적 검토도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국무회의라는 걸 반드시 거쳐야 되냐. 국무회의가 사실상 성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헌재 재판관 탄핵 가능>
▶김어준 : 자, 그러면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장식 : 가능하죠.
<윤석열 복귀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
▶김어준 : 제 말은 뭐냐 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윤석열이 돌아오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섰어, 최대한 지연시켜서 이재명 대표가 선고가 나는 걸 보고 그래서 조기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에 서기 위해서.
▶김어준 : 안 될 줄 알았는데 4월 18일까지 미룰 수 있었어, 그들이. 그러면 그다음에 남는 건 윤석열 복귀밖에 없잖아요.
▷신장식 : 사생결단이죠, 그때는.
▶김어준 : 윤석열 복귀밖에 없으면 그 지점에서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복귀냐, 아니면 또 다른 법률적인 초유의 사태를 만드느냐.
▷신장식 : 법률상으로 보면 주권자, 주권자의 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주권자라고 하면 국민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필요한 겁니다.
▶김어준 : 국민들이 국회에서 의결할 수는 없잖아요.
▷신장식 : 그러한 결단의 시점이 온다면 국회의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 해야 되고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초유의 상황도 발생했는데 헌재 역시 우려되>
◉박주민 :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해서 고민은 해봐야 되겠네요, 공장장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윤석열 구속 취소되고 나서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했을 때 심지어 임은정 검사조차도 즉시항고는 할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박주민 : 그걸 안 한다는 건 조직을 엿 바꿔먹는다는 거로 봤잖아요.
◉박주민 : 근데 했잖아요. 헌재를 엿 바꿔먹으려고 재판관이 있을까? 현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신장식 :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헌재가 할 수 없는 짓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원이 할 수 없는 짓 지귀연 판사가 보여줬잖아요. 했잖아. 검찰이 할 수 없는 짓 심우정이 했잖아요.
▶김어준 : 그다음에 헌재가 할 수 없는 짓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헌재가 왜 이런 짓을 하겠느냐. 4월 18일까지도 판결하지, 선고하지 않으면 그 지경에 이를 텐데. 근데 그거까지 가버렸다. 그렇게 갈 것 같다. 4월 18일 당일 날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헌재 재판관 임기연장 법안은 해법이 될 수 없어>
▷신장식 :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시죠.
▶김어준 :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2월 중순 쯤에 복기왕 의원이 발의를 해뒀어요.
▶김어준 : 문형배, 이미선 임기가 4월 18일이 종료인데. 물론 두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헌재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됐는데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6개월까지, 임기 연장하는 법을 발의해뒀단 말이에요. 이것이 해법이 될 수 있나?
◉박주민 : 뭐 지금 상황에서의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겠죠.
▷신장식 :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즉시 발효하도록 일단 돼 있어요. 법안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대통령 임명이란 말이에요.
▶김어준 : 그 순간에, 그렇지. 그러면 이건 해법이 아닌 거죠.
◉박주민 : 그건 아니에요. 그렇네. 아이고.
◉박주민 : 그거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한 번 벌어졌고, 검찰이 설마 저거까지? 했던 것도 한 번 했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저도 여전히 다음 주까지는 선고가 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을 힘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윤석열이 돌아오는 걸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봅니까?
▷신장식 : 비오는 날 흙길 위에서 개싸움 시작하는 거예요.
▶김어준 : 그건 진짜 개싸움이에요.
◉박주민 : 각오하고.
▶김어준 : 그리고 그건 다 헌재가 초래한 거예요.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괄호 속 내용은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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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게시판에 '윤석열 파면' 글쓰기: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5
찡찡이님의 댓글
찡찡이
이부분 좀 걱정입니다. 박주민 의원 모든 상황을 다 검토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처음듣는다는 반응이네요...
하................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미리 강조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역할이 지금 매우 필요합니다.
수정과999님의 댓글의 댓글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에스까르고
그 작자를 치우더라도 정비하는데 온힘을 쏟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처럼 당연히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의무조항, 내지는 벌칙 조항을 적어두지 않았던 각종 법령에 모조리 세부조항들 다 넣어둬야 하고
권한 대행의 역할과 범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세하게 따져야 하며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조건도 제한해야 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막가는 상황일 때를 대비해서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권을 빼앗고 실질적인 임명권자가 임명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등)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개헌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권한을 재조정해야 하니...
이것들 하는데만 적어도 2년은 걸릴 겁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국회 몫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임명이 국무회의 의결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당장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탄핵하고
헌재 재판관이 8명인 얼마 안 남은 기간 내에
국회의장이 헌재 재판관도 임명하고 특검법도 모조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사법부 검찰 행정부 모두가 위법을 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왔는데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난거죠.
내란으로 인해서요.
이렇게까지 망가져왔구나... 민주주의는 정말 쉽게 망가지고
늘 퇴보하려는 사회를 제자리로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체감합니다. 고통스럽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요.
제가 요근래 일상 뻘글을 몇 개 올렸는데요,
그게 행복인 줄 몰랐다가
목숨을 위협받으며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 행복이 너무 소중하고, 지키고 싶습니다.
저 법치를 파괴하고 국민들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겠어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호두파이조각님의 댓글
호두파이조각
miumiu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