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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명 탄핵압박 카드 나와야 합니다

no_profile 마음가는대로
2025.03.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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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게 좋은거라고 대우를 해줬더니 헌법가지고 너무 장난치고 있어요

헌재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3명

헌법농단,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헌 방조 등등

걸고 넘어질수있는 모든 걸 걸고 3명 탄핵하면

헌재 식물 만들 수있어요

헌재가 무소불위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탄핵할 수있는 국가 임명직 공무원일뿐입니다

우린 너희도 상황에 따라 탄핵할 수있다 똑바로 해라라고 해야합니다

이걸 압박카드로 써야 합니다

진흙탕 싸움에서 진흙안묻히고 싸울수는 없고

이미 신사적인 싸움은 시기가 훨씬 지나갔습니다

헌재의 시간은 갔고 이제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36명
댓글 12 / 1 페이지
no_profile SwiftUI
03.25 16:40
죄송한데 헌재 식물 만들면 누가 윤석열 탄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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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마음가는대로
03.25 16:41
@SwiftUI님에게 답글 압박카드라고 썼는데요???
당장 탄핵한답니까 압박용으로 쓰자는 거죠...
8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SwiftUI
03.25 16:48
@마음가는대로님에게 답글 그 3명은 오히려 탄핵 당하면 좋아할건데요? 윤석열 파면 안되게 하는게 그들의 임무인데 정족수 부족으로 영원히 재판 안되는게 그들 입장에서 베스트죠.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안하거나 자기편 판사만 임명시키겠죠.
no_profile 마음가는대로
03.25 16:50
@SwiftUI님에게 답글 헌재재판관 탄핵마당에 한덕수이하 국무위원 그냥 놔둘까요
전원 탄핵해서 완전 식물정부 만들고 국회가 모든 권한 넘겨받는 과도정부가야죠
no_profile SwiftUI
03.25 16:52
@마음가는대로님에게 답글 뭐 그렇게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결국 또 헌재가 심판하는거라 어렵습니다 ㅠㅠ
no_profile 메제드
03.25 16:57
@SwiftUI님에게 답글 헌재 식물만들고 아예 판결 못하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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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제나
03.25 16:46
@SwiftUI님에게 답글 탄핵 재판 3년간  그냥 놔두는 것도 방법 중 하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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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눈
03.25 17:16
@폴리제나님에게 답글 180일 안에 선고 안하면 자동 파기인가 뭐 그럴겁니다. 그래서 4월에 헌재 재판관 퇴임할때 까지 연기하는게 석10이가 원하는거고요
9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별나라왕자
03.25 17:21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헌재법상에서는 180 이내로 심판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것을 넘을 때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특히 재판관 수가 부족할 때는 기간이 정지된채로 순연되므로..

"그냥 내버려 둔다" 는 식으로 간다면, 180일을 넘어 무제한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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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눈
03.25 17:24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엇 몰랐네요. 근데 규정이 없으면 석열이 자의적으로 해석할거 같은데요
폴리제나
03.25 17:23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180일 넘겨도  따로 규정은 없다고 하네요.
헌법 어겨도 처벌 없는 것과 궤를 같이 하나봐요.
헌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가 봅니다.
롱숏
03.25 17:36
헌재는 스스로의 잘못이나 태업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도 좀 보였으면 합니다.
이 깽판, 대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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