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망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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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꼬북
서울꼬북
작성일
2025.03.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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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2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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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1 페이지
grannysyard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14
@커피냥님에게 답글
네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보이거나 좀 더 떨어져보이거나 느낌적인 느낌의 차이일뿐, 저기 앉아있는 여덟명 다 똑같습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4 10:15
대법원이 사법살인 저지르는 꼴 보고 최고재판소를 하나 더 만들어놨더니 지들이 이 나라의 상왕 노릇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저혈당괴물님의 댓글
작성자
저혈당괴물
저혈당괴물
작성일
03.24 10:30
지금껏 탄핵된 공직자는 박근혜밖에 없다면서요?? 헌재엔 아무리 고위직 공무원 판검사 탄핵을 넣어도 기각 자동판매기가 돌아가는거면 왜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헌재 그냥 없애고 대통령만 탄핵 심판소나 하나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kikki님의 댓글
작성자
kikki
kikki
작성일
03.24 11:08
음주운전 하나로 헌재를 판가름 가능하겠네요.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음주 운전은 아니지만 술은 마셔도 된다.
헌법은 위반했지만 탄핵은 아니다. 탄핵할 정도는 아니지만 헌법은 위반했다.
800원 훔쳤다고 해고시킨 버스기사만큼 수사도 판결도 제대로 못하는 검찰과 헌재는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음주 운전은 아니지만 술은 마셔도 된다.
헌법은 위반했지만 탄핵은 아니다. 탄핵할 정도는 아니지만 헌법은 위반했다.
800원 훔쳤다고 해고시킨 버스기사만큼 수사도 판결도 제대로 못하는 검찰과 헌재는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네버유니님의 댓글
작성자
네버유니
네버유니
작성일
03.24 11:10
헌법을 어겨도 (우리편이거나 정치적 딜을 한 상태라면) 파면할 정도로 위중하지 않다.
그걸 다른 재판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다니...
그걸 다른 재판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다니...
ZshCenturion님의 댓글
작성자
ZshCenturion
ZshCenturion
작성일
03.24 11:47
헌재가 말하는 관습헌법은 대한민국 보편적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극히 일부 돈,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오늘 재차 확인하게되네요.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개헌이 뒤따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극히 일부 돈,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오늘 재차 확인하게되네요.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개헌이 뒤따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꼬북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7:10
커피냥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