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이 도쿄 전범 재판과 너무 비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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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원폭 살포시 2방 맞고 항복했을 때 모든 전범들은 그 죗값을 받고 정의가 실현될거라 생각했습니다.
천황을 비롯한 모든 전범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그 죄의 무게에 따라 살아생전 햇빛을 볼수도 없을거라 모두 예상했었죠.
일본도 뭐라 할 말도 없이 그냥 무릎꿇고 그냥 머리만 조아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조금씩 그 분위기가 바뀌어 갑니다.
1946년 1월 재판 결정이 되고, 그해 3월 각 국가에서 선발된 판사들이 도착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일단 히로히토를 전범에서 빼버립니다. 맥아더의 정치적 계산이었죠.
잡음없이 일본을 통치하고 일본인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일왕이라는 간판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일단 재판은 시작해야 하기에 그냥 수긍하고 재판은 시작했는데, 전범들의 트롤짓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 재판장은 윌리엄 웹이라는 호주 출신 판사님이었는데 이 분이 뉴기니에서의 일본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던 사람이라고, 공정한 재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변호사가 선언합니다.
그담에는 피고인들은 전원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들이 기소된 A급 범죄 (평화 파괴), C급 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는 1945년 8월 8일 런던 협정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 등 온갖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요. 그 사이에 공부를 했다는거죠.
그러다 인도의 캘거타 고등법원에서 파견나온 라다비노드 팔 판사는 아예 이 전범 재판이 '승전국의 패전국 죽이기'라는 논리로 그냥 전범 재판 자체를 무효라고 말합니다.
이 판사는 심리 중 전쟁 범죄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는 한다는 말이 "일본군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격했다는데, 왜 당신들은 죽기살기로 싸우지 않은거요? 난 증인들을 믿을 수 없소." 라고 했다네요.
거기다 어떤 판사는 침략범죄혐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글까지 쓰는 등 혼란이 계속 되었습니다.
도조 히데키는 일왕은 전쟁에 반대했지만 자신들의 충언으로 마지못해 전쟁을 승인했다고 히로히토의 전쟁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모든 정의를 실현시킬 것처럼 시작된 도쿄 전범 재판은 재판 시작 2년 6개월 후 꼴랑 7명 교수형. 종신형 16명. 그외 2명 으로 마무리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재판도 너무 비슷해보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정의를 실현할 듯이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라이브로 그 광경을 보았고, 수천명의 시민들이 국회앞을 막아서며 그 산 증인이 되어서 이 재판은 너무도 명확하고 당연한 8 : 0 의 판결이 나온다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몽령이란 헛소리부터 시작해서, 내란죄를 뺐다는 절차적 흠결을 트집잡고, 밖에선 사람들을 선동해서 위력 과시를 하는 등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법 카르텔인 법원과 검찰놈들은 짜고서 힘들게 잡아넣었던 내란 수괴를 다시 풀어줬습니다. 그냥 모두가 공범들 입니다.
하는 짓이 꼭 도쿄 전범 재판때 더러운 일본놈들이 하던 짓들이랑 똑같습니다.
도쿄 전범 재판의 역사를 기억했다면 12월 4일 부터 모든걸 전광석화로 밀어붙였어야 했습니다.
하루가 늦어질수록 저들의 방어 논리를 키워주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계엄 다음날 저것들이 "X 됐다.ㄷㄷㄷ" 이러고 꼼짝 못 하고 있을 때 모든걸 밀어붙였어야 했습니다.
저것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저것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것들은 도쿄 전범재판 때처럼 지네 조상들이 하던 짓 그대로 정의를 엿 먹이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반복하면 안됩니다.
에스테반1님의 댓글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실현이라고 믿고싶었던 헌재마저 지금 이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진짜
윤발이님의 댓글

불행회로 퍼트리지 말자던 김어준도
오늘은 왜 앞서서 본인이 불행회로를 뿌리는지??
시민들의 분노와 행동을 필요할때 막은건 누구일까요?
수박처단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런 개혁을 위한
발걸음에 브레이크 거는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낭비할ㅡ시간없어님의 댓글

luq.님의 댓글

경찰이 내맘대로 되나 검찰이 내맘대로 되나 헌재가 내맘대로 되나
지금이라도 아시는 방법 좀 풀어주세요 그대로 민주당에 전해볼게요.
눈팅이취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