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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결국 오늘 이대표 2심 결과에 따라...

섬지기
2025.03.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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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헌재까지

기득권 카르텔 계획(최후의 발악)의

성공과 실패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오늘이 선고기일 발표 여부에 따라

헌재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굳이 다음주 수요일까지 봐야 할지

의문입니다.

뉴공 보다가 적어봅니다.


18명
댓글 9 / 1 페이지
말없는
03.26 08:51
이대표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내란수괴를 이용해서 제거하려는게 아닐까요? 상식이 실종된것 같습니다.
섬지기
03.26 08:56
@말없는님에게 답글 이대표의 이미지를 무너뜨려 물타기 하려던 계획이 실패하고 반대로 거센 역풍을 맞게 되겠죠.
5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마크
03.26 08:52
오늘 이후로 헌재가 아무 것도 안 하면 민주당과 당원들 국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 사용해야 합니다
3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케이건
03.26 08:56
오늘 무죄 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에요...
결국 최종심까지 갈 거고.. 그래서 지금 악착같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에요...
사법부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무죄가 나든 안 나든 저는 큰 기대 안하고 지켜 보려고 합니다..
7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말없는
03.26 09:00
@케이건님에게 답글 하긴, 굥이 탄핵되도 한가발이 있죠...
간단생활자
03.26 09:09
@케이건님에게 답글 대법은 법률심이라, 형이 늘어나진 않죠.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면 몰라도. 낮은 벌금형이나 무죄면 끝이라고 봐야죠.
케이건
03.26 09:59
@간단생활자님에게 답글 무죄가 나도 검찰에서 항소는 무조건 할 수 있지 않나요? 거기서 끝이에요?
간단생활자
03.26 10:59
@케이건님에게 답글 대법에서는 형량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만 확인하죠. 그래서 무죄취지든 유죄취지든 파기환송을 하던가, 아니면 확정하는거죠.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기간은 늘어나는거고요.
케이건
03.26 12:01
@간단생활자님에게 답글 아... 무슨 얘긴지 이해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최종심까지 가든 말든.. 유죄가 났을 때의 형량 자체는 오늘 결정 난 다는 얘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