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헌법학자의 인터뷰 - 대한민국 국민은 저항권 행사에 이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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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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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대담 : 김승환 전 전북도교육감 (헌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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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 ...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결과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승환 : 두 사람의 사유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면 다른 사람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무회의 심의에 대해서 있었냐 없었냐. 대통령 윤석열은 있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없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한덕수의 손을 들면 일단 대통령 윤석열은 그만큼 불이익 하는 거죠. 위험한 거죠. 두 사람이 다 사는 길은 없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기각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승환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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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탄핵 심판 결과가 당연히 인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승환 : 인용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인용이 안 되면 제가 헌법학자 출신으로서 조금 격한 말이 될 수 있지만 국민 저항권 발동합니다. 우리 이미 저항권 경험했잖아요. 60년 4·19 때 했었고, 80년 5·18 때 했었고, 그리고 87년 6·10때 했었죠.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저항권 행사에 이력을 갖고 있는 국민입니다.
◇ 신율 : 그게 조금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승환 : 워낙 헌재 재판관들이 답답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헌재 재판관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 신율 : 네, 그럼 교수님께서 인용이 돼야 될 결정적인 사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승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탄핵 사유 실체 요건이 명확하게 맞았다.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이런 거.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8명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대통령 윤석열 사건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알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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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 우연히 들었던 라디오 방송에서 인상깊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야님의 댓글
이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폭도가 지배하는 혼돈의 나라가 되는 걸
지켜볼 국민이 아닙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운하영웅전설A
역시 신율입니다!
grannysyar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