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 속으로 홀로 깊이 빠져드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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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der

작성일
2025.03.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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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봐서 다수의 헌재 재판관들이 몇명의 내란 동조 재판관과 싸우고 있다고 보고싶습니다.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헌재는 스스로 수렁에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헌재는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밧줄을 스스로 걷어 치우고 있는 과정인데...
혼자 들어가면 뭐라 안하는데 우리 전부를 다 끌고 들어가려 하고 있네요.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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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toto45님의 댓글
작성자
toto45

작성일
03.27 14:23
헌재의 존재가치를 이미 0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헌법을 수호하라고 만든 기관이 헌법이 파괴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자기가 나서서 무너뜨리고 있는데 무슨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개헌하면 사라져야 할 조직이라 생각해요
굿모닝빵빵님의 댓글
작성자
굿모닝빵빵

작성일
03.27 14:24
만일 3인이 반대 중이어서 선고를 못하고 있다면 헌재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스스로 관짝에 못 박고 들어바는 꼴인거죠. 다음 주 초에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없다면 모든 화살이 헌재로 갈 것입니다.
구운계란님의 댓글
작성자
구운계란

작성일
03.27 14:34
헌법에 명확히 표기된 계엄법을 중대한 하자와 함께 위배하고
이미 입법부 무시를 넘어서 입법부 파괴까지 의도한 증언이 명확히 나왔는데 대체 왜 주저하는걸까요.
이 행위에 대해 탄핵 기각을 말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차후 대통령에 의해 그 재판관이 즉결처형되어도 다양한 사유를 들어 무죄로 만들수 있을겁니다.
진짜 지금 나오는 썰들... 이 거짓이길 바랍니다.
이미 입법부 무시를 넘어서 입법부 파괴까지 의도한 증언이 명확히 나왔는데 대체 왜 주저하는걸까요.
이 행위에 대해 탄핵 기각을 말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차후 대통령에 의해 그 재판관이 즉결처형되어도 다양한 사유를 들어 무죄로 만들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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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매력남님의 댓글
작성자
브릿매력남

작성일
03.27 14:35
제가 현재 재판관 같으면 누구누구가 계속 지연시켜서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자회견 열어버릴 거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기자회견 열어버릴 거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콰이님의 댓글
작성자
콰이

작성일
03.27 14:35
5:3정도 의견이 나오고 있나봐요.
만약 그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라면 어떻게 소수의견을 넣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 일까요?
만약 그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라면 어떻게 소수의견을 넣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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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작성일
03.27 14:59
진짜 인용 5명이 3명을 설득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인용 다섯 분은 퇴근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응원을 받으세요.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도 강력한 의사표현이 될 겁니다. ㅠ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헌재안에서 단식도 하시구요. 그래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아닐까요?
"퇴근하는 놈이 내란동조범이다!!!"
이제 인용 다섯 분은 퇴근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응원을 받으세요.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도 강력한 의사표현이 될 겁니다. ㅠ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헌재안에서 단식도 하시구요. 그래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아닐까요?
"퇴근하는 놈이 내란동조범이다!!!"
크리안님의 댓글
다수결로 하고 다 죽을지 검토 중인가요.
그냥 인용 판사만 사는걸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