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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이 주변 법원판사들 취재를 해본 결과

옐도
2025.03.28 16:11
8,533
33
128

조한창 재판관이 배째라시전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조한창 장인어른이 하나회 멤버였다고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시절 사법거래를 시도한 판사 중 한 명이기도 했구요.

저 쪽에서 추천한 인물들은 하나 같이 엉망이네요.

128명
댓글 33 / 1 페이지
서울의밤
03.28 16:12
한동수 변호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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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wl
03.28 16:13
조한창이라는거군요.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03.28 16:14
조한창 새로 들어간 사람 아닌가요 ... 개아리를 틀고 있군요.. 이제 실명이 까지기 시작했으니 더 못버티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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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무중생유
03.28 16:17
의외로 김복형이 아니고 조한창이군요.-_-;;
옐도
03.28 16:18
@무중생유님에게 답글 김복형은 이번 한덕수 기각때 의외로 법리적 완결성을 가지려고 노력한 게 보였답니다. 보수쪽의 시선으로 사안을 본 거라 논리적으로는 최대한 노력한 게 보인다고 하더군요 (판사들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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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좀
03.28 16:18
버리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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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xx
03.28 16:18
사실상 굥이 고른 사람이니 역시나군요
no_profile 원티드
03.28 16:20
인사청문회 때 계엄은 위법이라고 하더니만 립서비스였나 보네요. 이렇게 길게 끌면 보안도 허술해지죠.
no_profile 개나리
03.28 16:20
지금 5:3 상태이고 4월 18일에 두명 퇴임하고 그 바로전에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하고 7인체재에서 4:3 기각 의견도 있습니다.
옐도
03.28 16:23
@개나리님에게 답글 그거는 최악 중 최악의 시나리오 같아요. 근데 오히려 기각보다 각하가 더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는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요.
그리고 5:3이었다면 지금 헌재가 마은혁에 임시지위를 바로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찰금지
03.28 16:22
그럼 대놓고 압박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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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리기조
03.28 16:24
저거 장인이 차지철 죽고 경호실  서열 3위? 가 그랬는데 2위 가 하나회라 척진 사람이라 최규하 대통령 경호실장대행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정승화 사령관 체포 압박 할때 슬쩍 뒤로 물러가서 합수부에 협조한 놈이죠.
no_profile wsxmlp
03.28 16:26
그러면 마은혁만 임명안한거 이해가 가는 작전이네요. 조한창만 임명할수는 없고 그렇다고 3명 다 임명하면 6대 3 나와도 인용이니 3명중 한명만 임명안하는 작전쓴거군요. 처음부터 이럴 요량이었는데 민주당에선 3명중에 2명이라도 한게 어디냐 최상목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던거고요.
그냥 첨부터 놀아난건데 이제라도 비상 대책은 커녕 아직 3월 안지났다고 나믿헌믿 이러고 정신 못차리고 있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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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io
03.28 16:26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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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도
03.28 16:28
@hunio님에게 답글 내란 이후 추천완료 한거죠? 짜고 친거네요. 진짜 쓰레기들입니다.
no_profile Chemchem93
03.28 16:31
최강욱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대법원 역사에서 전원합의체 13인의 경우 7:6은 절대없고, 8:5로 판단한다네요...
그럼 헌재 9인일 때  5:4는 없고, 6:3인거라서 현재 5:3이라는 썰에는 동의하지 않으신대요.
만약 5:3 이었으면 헌재가 바로 마은혁재판관 임시지위 부여했을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6은 넘는데 한명(조한창으로 의심)이 시간끌기로 드러누워있는거라고 유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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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도
03.28 16:33
@Chemchem93님에게 답글 이 상황에서 문형배 헌재소장이 결단해야한다고 봅니다.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해서 여론전으로 끌고 가던지 아니면 선고기일을 잡아버리던지 해야합니다. 시스템상 한 명이 의견을 안내면 아무 진행도 못한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no_profile AshleyJ
03.28 17:25
@옐도님에게 답글 선고기일을 단독으로 못한대요... 8명 다 합의가 있어야 가능 하다고 하네요
옐도
03.29 02:44
@AshleyJ님에게 답글 관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상력 발휘해서 헌재소장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론브리핑이라도 해야죠.
크라카토아
03.28 16:32
탄핵 해버리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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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도
03.28 16:33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돼죠. 저한테 권한이 있었다면요... ㅎ
크라카토아
03.28 16:35
@옐도님에게 답글
38검찰사망일
03.28 16:42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민주당이 151표 이상으로 탄핵하면 되는데 확실한 상황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no_profile 이빨
03.28 16:37
지금 조한창 탄핵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거 먼저 결과 내려고 대통령 탄핵 결정을 미룰 수도 있어서 골치가 아프네요.
결국 시스템 구멍을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케이건
03.28 16:41
@이빨님에게 답글 증거가 없어요. 조한창이 문제라는 증거가... ㄴ
최강욱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거지 확신을 하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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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비어
03.28 16:40
그냥 소장님이 그 한분은 별도 의견으로 해서 선고 하면 될것 같은데요?
케이건
03.28 16:42
@알로에비어님에게 답글 그게 안된다고 합니다. 8명이든 9명이든 전원이 싸인을 해야만 평결을 끝낼 수 있다고 해요.
한명이 어그로 끌면서 시간 끌면 나머지 헌재 재판관들이 전부 다 싸인을 했어도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옐도
03.28 16:45
@케이건님에게 답글 그러면 한 명 빼고 사인을 하고 나서 국민께 브리핑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안되나요? 헌재소장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38검찰사망일
03.28 16:43
@알로에비어님에게 답글 별도의견도 본인이 내야 별도의견인거지 그냥 뭉개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게 없다고 하네요
Karkata
03.28 16:46
8인체계가 되기 전에는, 모두가 인용하는 듯한 분위기로 속이고, 최상목이 2명만 임명을 하자마자, 뒤집은 인간이 3명이나 튀어나왔을 겁니다.
9명 체제였다면, 아마 9:0이 인용했을겁니다. (모두가 인용에 찬성인 척)

라고 상상해봅니다.
권해효
03.28 16:53
이제 가닥이 나오는군요 조한창. 그래서 각한명씩..마은혁은 말도안되는 건으로 제외하고. 작전세력이었네요
no_profile 노티
03.28 17:15
미친놈이 한둘 섞여있어도 제대로 판결하라고 다인 체제를 만들어놓은건데
한명이 드러눕는다고 판결을 못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네요.
헌재 소장 권한대행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할듯요.
no_profile NeoPD
03.28 22:40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상황 발표를 하시고,
민주당이 신속하게 조한창을 탄핵 한 후 그 다음 스탭을 밟으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