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해도 한명이 몽니 부르면 헌법 소장이 결단 내려야 된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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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생유
무중생유
작성일
2025.03.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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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최강욱 전의원 말 들어보니..
한명이 몽니 부리면 9명 전원 있다고 해도 판결 못내린다고 합니다.
판결을 내릴려면 소장이 결단 내려야 하는데
87체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재빠른 결단을 못내리는거 같네요..
소장이 빠르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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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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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빌님의 댓글
작성자
비빌
비빌
작성일
03.28 17:29
결단이 문제가 아니라 전원서명 날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더군요
한마리만 발광해도 애시당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집단이니 국무의원 전원탄핵 이후 거부권 무력화이후 하나하나 수술하는게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한마리만 발광해도 애시당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집단이니 국무의원 전원탄핵 이후 거부권 무력화이후 하나하나 수술하는게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백장미님의 댓글
작성자
백장미
백장미
작성일
03.28 18:18
음...그럼 마은혁 임명하고 정형식 탄핵하면 전원서명날인도 가능한 걸까요...
6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무중생유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18:48
@백장미님에게 답글
누가 몽니 부르는지 몰라요. 다 주변 정황으로 추측만 가능한거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10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뱃살마왕님의 댓글
이런상황에도 결론 못내린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