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인 탄핵 심판 추측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소의폭탄
미소의폭탄
작성일
2025.03.28 18:55
본문
원래는 13-15일 경에 탄핵선고를 하려고 했다는 추측이 듭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087_36800.html
경찰측에서 갑호 비상이 뜨고 철조망이 설치되었습디다.
그러다 누군가의 변심이나 사정으로 인해 선고가 지연되기 시작했다는 추측입니다.
그 결과가 한덕수 기각으로 들어났습니다.
내란의 힘에서도 이재명 대표 2심재판 무죄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 했을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두명의 발언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명은 권성돔의 헌재 결정의 대해 승복한다는 메세지를 던집니다.
저는 이 결정이 파면 선고가 아니라 재판 지연에 대한 승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명은 윤상현이고 4월 11일날 선고될거라는 말을 남겻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발언을 페이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판단 중에 재판 지연 및 재판관 임기 종료 그리고 탄핵심판 지연으로 인한 무기한 중지 (사실상 임명할리가 없는 현 내각을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주관적인 제 결론은 헌재는 기각이던 파면이던 정치적인 부담으로 지는걸 기피하고 있고 재판을 뭉개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3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
/ 1 페이지
slowball님의 댓글
87년 헌재는 이제 수명이 다 했습니다.
선출절차서부터 모든 걸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