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Site Menu

자유게시판

X

미국 정부의 의견에 반대하는 외국인들은 구금되거나 쫓겨날 수 있겠네요

인생은타이밍이지
2025.03.30 09:42
833
16
6

최근에 어떤 대학생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시위 및 사설을 썼다가

사복경찰들한테 둘러 쌓여서 체포되는 영상이 뉴스로 나왔었습니다.


아무 경고나 연락도 없이 바로 체포하고 구금시킨 겁니다.


미국 욕하는 글을 쓴 사람은 이제 미국 입국도 못하겠네요 ㅋ

6명
댓글 16 / 1 페이지
Saracen
03.30 09:53
자세한 내막은 제가 글로 적은게 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3473740

일단 그런 사람들을 불체자로 만들고 구금시키는 현재의 메카니즘을 적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일단 막았습니다. 결국 ICE가 막히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겠죠.
인생은타이밍이지
03.30 11:03
@Saracen님에게 답글 지금 ICE가 하는 행동을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민자들은 언젠가는 자기들도 타겟이 될거라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ㅎㅎ
Saracen
03.30 12:20
@인생은타이밍이지님에게 답글 제 걱정은, 일단은 쉬운 타겟만 노린다는 생각이고, 중국인 몇몇이 입국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후 한국인, 유럽인 차츰 범위를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의 글에서도 보듯이, ICE가 고의적으로 학생을 불체자로 만들어서 범죄자로 만든 다음, 구금 시설로 보내 버렸죠. 악의적입니다.
고약상자
03.30 10:28
그렇지는 않구요, 유학 비자로 들어와서 정치 활동을 한다면 입국 목적을 위반한 겁니다. 유학 비자는 공부를 목적으로 받는 것이지, 정치, 사회 활동이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한국에 중국 학생이 유학비자로 입국해 반정부 시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no_profile NomenNescio
03.30 10:32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한국 학생이 독일 유학중에 일본의 사주를 받은 독일 지자체 당국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집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기고를 하면 쫓겨나도 되나요?
고약상자
03.30 10:40
@NomenNescio님에게 답글 유학 비자라면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그렇게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것에 제약이 있습니다. 대부분 현지 시민권을 가진 교민들이 전면에 나서고, 유학생들은 참가해서 피켓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외국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no_profile NomenNescio
03.30 10:52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아니 회원님 본인께서 자의적으로 "정치활동"에 대한 범위 해석을 근거로 하지 마시고, 기고와 집회 시위만으로 추방된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해주세요. 말씀대로라면 한국내 미얀마 유학생들도 추방됐겠죠?

정치활동을 넓게 해석한다면 그렇지만, 보통 좁게 해석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제한해서 해석하고 기고나 집회 시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게 그동안의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특별히 반동적 상황이 생겨서 특별히 기사화가 나는 것이고요.
no_profile NomenNescio
03.30 10:57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독일에서 가면 시위를 기획한 카셀대 유학생 코리라는 분이 인터뷰로 했는데 추방되었다거나 추방위기라는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네요.
고약상자
03.30 11:00
@NomenNescio님에게 답글 보편적인 인권 또는 과거 역사적 문제라 독일 정부가 용인해 준 것이 아닐까요? 아마 독일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였다면 아마 강제 추방하지 않았을까요?
no_profile NomenNescio
03.30 11:05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그럼 추방 위기의 미국 유학생이 지지한 팔레스타인인의 보편적인 인권은 왜 용인 안되죠? 이스라엘 정부 반대는 곧 미국 정부 반대이기라도 하답디까?

분명한 사례 근거가 아니라 본인의 해석 고집과 추정만 계속하시네요.

인터폴 범죄자 인도에서도 정치범은 예외이듯, 강제 추방을 정치를 이유로 그렇게 쉽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이 그렇다고 하신다면 제가 고칠 생각 없으니 더 반례 없으시다면 거기까지 하시지요.
인사이트헌터
03.30 10:57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유학생이 전면에 나서는 것과 피케팅만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고약상자
03.30 11:02
@인사이트헌터님에게 답글 보통 그런 판단을 이민국에서 할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구요. 외국인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승준도 한국 입국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부하면 그냥 거부입니다. 그게 비자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이유도 없죠.
인생은타이밍이지
03.30 11:04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현재 문제는 트럼프 정부 하의 이민국은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이 지멋대로 하고 있다는게 문제겠죠. 그걸 문제제기 안하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만 치부한다면 뭐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타겟이 되겠죠 ㅎㅎ
no_profile NomenNescio
03.30 11:08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유승준 입국 거부는 법률적 근거 기준이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괴롭힘을 위해 이유 없이 추방하는 것과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인사이트헌터
03.30 14:51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군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비자는 국가의 주권적 결정일 수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은 전세계인들에게 공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외국인 차별로 보이구요. 저는 차별과 혐오의 확대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유의 경우는 이 예와 맞지 않아보입니다. 병무법 위반과 병무청의 배려를 악용한 것이 명백하니까요.
no_profile Physicist
03.30 11:27
@NomenNescio 님 윗분과는 댓글로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분은 클리앙 시절부터 본인의 실수나 오해를  절대 단 한번도 인정한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려려니 하시면 속 편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