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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해법이 아니라는 최강욱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2025.03.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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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해도 헌법상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할 수가 없고 

탄핵된 장관 아래의 차관들이 무슨 짓을 할 지도 알 수가 없다 등 


그렇게 되면 파국이고 내전상황으로 간다.


현재 상황이 답답해서 그런(국무위원 전원 탄핵같은) 말이 나오는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전 상황으로까지 간다 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건 국민들이 주권자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대행의 탄핵 등으로 압박하는것과 함께) 고 합니다.  

최강욱만이 아니라 법률가 출신들이 하는 이야기는 얼핏 비슷하죠.

법률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건 제한적이다(이런 이야기 하면 나이브 하다라는 말 나오죠)라는거고

극닥전 몇몇 방법은 해법이 아니라 파국/교착상태로 가는 길이다라는거라

지금 필요한건 헌재의 빠른 결정이고 여기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쪽이죠.



중간중간 빼먹은것도 있고 하니 20분가량 방송 전체를 한번 들어보면 도움이 될거 같네요. 

뭐 이것도 정답이라는건 아니고 역시 이런 의견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거 같습니다. 

12명
댓글 35 / 1 페이지
말없는
03.30 10:59
법의 최후보루가 무력화됐는데 법대로 하자는게 더 아이러니죠.
법으로만 하겠다는 고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탄소
03.30 11:00
@말없는님에게 답글 언론, 법, 이런거 민주당에 항상 불리한거 알고 계시잖아요.
헌법재판소도 믿을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민주당은 법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철퇴를 맞을거예요
말없는
03.30 11:53
@탄소님에게 답글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와 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강요해야 한다는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후자에요.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03.30 11:01
@말없는님에게 답글 그렇게 하면 내전상태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법 안지키면 그것에 대한 대응(?)은 어디에서 할까요?
행정권을 가진 쪽에서 경찰(군까지도) 동원해서 위법한 행동했다고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어디일까요?
말없는
03.30 11:46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아직 내란 상태가 끝나지 않았다는게 법원에 의해서 확정될 뿐입니다.
no_profile 이슬이
03.30 11:26
@말없는님에게 답글 법으로만 하겠다는게 왜 고집에 지나지 않을까요?

그럼.. 헌재가서 다 때려부수고... 개판치고 해야 할까요?
그럼 더 좋아할게 검찰과 경찰.. 그리고 내란수괴들일텐데요..
말없는
03.30 11:51
@이슬이님에게 답글 법적으로 하겠다는것이 오염된 상태라는 거죠. 법을 누구한테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공정성이 깨졌는데 법적이란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no_profile 이슬이
03.30 12:07
@말없는님에게 답글 법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왔어요.. 나모씨 1심 재판 6년째 인가 그렇죠?

2찍은 법을 등에 지고..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고 있죠.
같은 행동을 민주당이 한다면.. 글쎄요.. 지금쯤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을겁니다.
2찍은 민주당이 그렇게 행동하길 원하는 거겠죠.. 모두 법으로 날려버리려고요..
말없는
03.30 12:17
@이슬이님에게 답글 네.. 저도 그 지점을 비판적으로 보는거죠. 이미 망가져버린 법의 공정성, 순수성을 지키려다가는 그 법마저 없어질 수 있는 극한상황이 현 상황이라고 봅니다.
윤석열탄핵
03.30 20:12
@이슬이님에게 답글 그리고 2찍이란말 함부로 하지 마시죠. 어기 클리앙에서나 할말을 함부로 하고 있네요. 2번을 찍고 돌아선 사람 많습니다. 거 클리앙에서 왔으면 좀 가만히 있도 다모앙분위기에 맞추세요.
no_profile 이슬이
03.30 23:50
@윤석열탄핵님에게 답글 2찍이란 단어가 왜요? 많이 쓰는데요... 1년 전에 클리앙에서 안 넘어오신 분 계시나요?
보아하니 저와 같은 날에 가입하셨는데.. ㅋㅋ
같은 날 가입하시고.. 활동은 거의 안하셨군요.. ㅋㅋ
윤석열탄핵
03.30 20:09
@이슬이님에게 답글 좀 모르면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앙선생님
03.30 10:59
빠른 결정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하는 말이지요
탄소
03.30 11:00
저도 아까 관련 글을 쓰기는 했는데, 민주당이 플랜 B, C가 있다 라고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https://damoang.net/free/3474238
no_profile kamziki
03.30 11:02
지금 전원 탄핵은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헌재가 마지노선을 넘는 순간, 울 나라 역사에 보고 들은적 없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겠죠. 그때는 모두가 길바닥으로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2의 4.19혁명을 쟁취해야겠죠.
탄소
03.30 11:03
@kamziki님에게 답글 헌재가 국무위원 탄핵으로 압박이 될까요...?
국민이 6월항쟁마냥 많이 나오는것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no_profile slowball
03.30 11:05
[삭제된 댓글입니다]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03.30 11:10
@slowball님에게 답글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심지어 헌법에도 법에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일단 국회는 헌재를 압박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시민은 밖에 나와서 헌재에게 목소리 내는 수 밖에 없지요.
번쩍번쩍아콘
03.30 11:06
지금상황에서
어떤 것도 딱맞는 해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근데 왜 전원 탄핵 이야기 나오냐면,
윤 컴백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헌재의 직무유기 때문에 참 힘드네요.
PWL⠀
03.30 11:07
상대방이 극단으로 우리를 몰아가거든요. 내전만큼은 안 되니까 그냥 시민들은 목소리만 내자… 그게 상대방이 원하는거라서 동의하기 싫습니다.
부산혁신당
03.30 11:09
나이브한 법률가의 얘기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것이, 실제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국가 주요 인사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사라지면 지금 당장 지진 사망자 천명 넘었지만 뭐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게 없는 미얀마 꼴이 되어 나라가 어찌저찌 굴러가는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 권좌를 차지하려고 국회/군부/경찰/국짐/외국(!!)/교회(!!!)/그외 각종 힘좀 쓴다는 부류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려 할지 모르고, 당연히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은 100%이고 몇 명이 죽거나 다칠지, 국가 존속이 가능할지 등등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고민을 저 빌어먹을 헌재가 기각이라도 하루속히 결정하는 쪽이 아주 아주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돌아온다 = 아주 비정상적인 정권이지만 일단 개돼지들이라도 법 지키라고 강요하며 질서가 유지될 수도 있다. 슈뢰딩거의 탄핵 상태에서 자연법 상태가 될 경우 = 질서가 사라지고, 영화에서나 보던 총알이 화폐가 되는 시대가 열리는겁니다.
no_profile 마루치1
03.30 12:39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윤이 돌아와서 기득권층의 압박으로 계엄 다시 하기 어렵다쳐도 이년 후 정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없고  그럼 처벌 즉 사형 아니면 무기를 피할 수 없는데 윤이 가만히 있을리가 있나요? 분명히 계엄합니다. 안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면 최소한 이재명이라도 죽이겠죠.
no_profile 콘라판
03.30 11:10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은 마은혁재판관임명입니다. 그것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야합니다
농약벌컥벌컥
03.30 11:15
그냥 외치기만해도 내전인상황이고 기간지나면 말그대로 파국인데 내전상황이별게아니죠 지금도 쿠테타중이라고봅니다.
어차피 저놈들 한큐에 잡을수도없습니다. 할수있는거 하면서 하나씩꺾어가면서 가야죠 이 쿠테타 완전진압에 최소몇년 그이상도 걸릴듯한데 윤건희복귀해 총칼 독재아래서 바닥부터 혁명하는것보단 새로운판 만들어 진흙탕으로 가는게 승산이 더 있다고봅니다. 데드라인넘어 시민혁명리부트된다고 희망회로만돌아가는게 아니고 실패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러저러해서 안되면 혁명?내전?하면 되는건 ;;; 차라리 가진것쓸수있는 지금 뭐든하는게 낫죠 특검하나통과시켜 거니쪽이나 내란범종사자들만 처리할수있어도 굉장한 수확
kissing
03.30 11:22
저런 원론적인 얘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니 저런 대책이 나오는거죠. 최소한 민주당의 대책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를 하던가요. 까는건 뇌만 있으면 개나소나 할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게 어려운거죠.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03.30 11:29
@kissing님에게 답글 영상보시면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법 빠르게 개정해서 퇴임하는 2명의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죠.
kissing
03.30 11:30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임기 연장한다고 달라질까요? 이 상황에서는 고통의 시간만 길어질거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 일부러 안하는거니까요.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03.30 11:33
@kissing님에게 답글 그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도 영상에 나오는데..
그럼 국무위원 전원 탄핵시키면 달라지나요? 탄핵 무효라고 하거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감사원장 등이
자기가 대행할 수 있다고 우기면 어쩌나요?

그런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로 가면 끝이 없습니다.
kissing
03.30 11:35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말씀대로면 쓰신 내용도 의미가 없죠. 저것도 만약일 뿐이니까요.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03.30 11:36
@kissing님에게 답글 제가 글로 남기는것보다는 영상을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no_profile 므냐넌
03.30 11:35
신기하네요. 윤석열이 돌아오면 확정내란인데 내전상황으로 갈수도 있다라는 선택지가 100%내란보다는 더 좋은 선택일듯한데요? 그리고 그 상황으로 갔을땐 시행법도 같이 병행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헌재관련해서도 조치해야한다는 소리도 있구요.
펨코 비호하실때부터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억하라3월28일
03.30 11:36
국무의원 탄핵은 답이 안됩니다. 어짜피 헌재에서 다 돌아오니깐요. 헌재 탄핵이 답이죠.
시그널
03.30 11:40
뭐든 민주당이 대책을 마련할거고 그걸 지지합니다.
하늘오름
03.30 11:45
근데 전 지금도 사실상 내전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내란상태지만요.
no_profile 바이트
03.30 12:00
헌재 판결도 따르지 않는 정부가, 법대로 하지도 않는 지금 모습으론 '너희들이 어쩔건데?'이런 모습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법대로 지켜보자고만 하는게 나이브한거라 생각이 드는건 저만 그런가요?
HENE
03.30 12:25
좀더 정확히는 4월 18일 전에는 아니고, 그 이후에는 맞다는 말씀같습니다.

내각총탄핵 역시 헌정질서 중단이기 때문에 저쪽 차관 나부랑이들이나 의전서열 상위 공무원들이 지가 대행이라면서 국무회의, 법률안 거부권, 2인 헌재 재판관 임명 등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가 경찰을 동원해 끌어낼 수 없으니까. 2명 퇴임전까지는 헌법이 규정한 질서내에서 해봐야 한다...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 이후는 결국 '제2의 4. 19' 밖에는 답이 없는데 많은 희생이 따르겠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