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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말하자면 화폐와 같습니다.

MJLee
2025.03.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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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얘긴 할 필요도 없고요,

원래 모든 화폐는 전부 가상의 개념입니다.

사회의 합의, 그리고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으로 유지되는게 화폐 시스템이죠.


근데 헌법이 이와 유사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헌법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위에서 모든 사회 및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게 현재의 정치 시스템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찍어낸 부루마블 종이돈을 원화로 쓸거고, 니네 원화는 난 인정 안해"라는 짓을 한겁니다.


그러면 헌재가 철퇴를 내려야죠. 그 역할을 하는게 한국은행이겠죠.

원화 말고 다른거 인정 안한다고 해야 하는데 "윤이 찍어낸 부루마블 돈이 유통되는 상황이 뭐 나쁘지는 않은데?" 하면서 손놓고 있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제대로 된 중앙은행을 다시 세운 후 기존 돈 수거하고 새로 돈을 찍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87년 헌법은 이미 아무도 안지키고,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도, 법적 제재도 안생기는 허수아비, 휴지조각이 된 것이며, 윤 몰아내고 나면 헌법 다시 만들어야 할겁니다.


87년 헌법을 휴지조각 만든건 윤이기도 하지만 헌재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29명
댓글 4 / 1 페이지
희어늬
03.31 10:31
달러 많이 쌓아놔서 상관없나봅니다.
whocares
03.31 10:32
포맷하고 OS부터 다시 깔아야 하는 상황이라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물론 우리 손으로 해야죠.
HENE
03.31 10:37
우리 헌법의 자살버튼이 '헌재재판관 탄핵'같습니다. 헌재의 탄핵 종결 기능이 정지해버리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18일까지 탄핵판결이 안나면 헌재를 정지시키고, 광장에서 해결하는 것 외엔... ㅠㅠ 제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icasse
03.31 11:06
그렇죠.  헌법이 무슨 물리법칙도 아니고... 그것이 사회를 지배하는 엄정한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헌법을 숭고한 가치로 인정하고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전제가 깨지면 헌법은
그냥 종이 위의 글자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