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님을 선포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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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콩쓰
작성일
2025.03.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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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법은 이미 유전무죄 무전유죄임을 많은분들이 알고 있지만
최소한 헌재만큼은 정무적 입장을 떠나 법의 근간에 기초해 판결하길 바랬습니다.
헌재의 선출 구조상 이제는 정치적 입장을 안고 갈 수 밖에 없음을 시인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과 5대 3 구도가 문제가 아니라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를 바탕으로 자의적 해석을 한다는 건
그들의 쓰임새가 사라졌다는 얘기겠죠.
십석열이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군요.
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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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Lasido
작성일
03.31 13:57
재판관 자격 문제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재판관이야!
콩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콩쓰
작성일
03.31 14:03
@Lasido님에게 답글
대법원과 헌재는 통폐합하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도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최종 탄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도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최종 탄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타도리님의 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작성일
03.31 13:58
어차피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없앤 댓가로 만든 장치라서, 이번 기회에 헌재를 없애버리는게 좋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 의석수 200석 안넘고 192석이 역풍도 없고 오히려 좋다고 떠들던 사람들 존명쎄 하고 싶네요,...ㅠㅠ
지난 총선에서 야권 의석수 200석 안넘고 192석이 역풍도 없고 오히려 좋다고 떠들던 사람들 존명쎄 하고 싶네요,...ㅠㅠ
Mazeltov님의 댓글
작성자
Mazeltov
작성일
03.31 14:07
헌재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전 국민에게 알린거죠...
이번 기회에 전 국민에게 알린거죠...
소리달님의 댓글
작성자
소리달
작성일
03.31 14:09
지연은 한두사람의 뇌물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아브람님의 댓글
작성자
아브람
작성일
03.31 21:30
헌재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의 실시와 함께 노태우가 감옥가기 싫어서 설치한 기관이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석열이 입장에서 지금 밥값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같은이유로 국민들은 헌재에 세금 쓸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석열이 입장에서 지금 밥값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같은이유로 국민들은 헌재에 세금 쓸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픈앤엔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