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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신뢰도는 땅바닥이네요

Ellie380
2025.03.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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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치질 할줄은 몰랐네요
87년도엔 적어도 법원은 믿었나보네요

투표수단이 발달한 지금은 국민투표 해도 

크게 상관 없지 않을까요?

이게 뭐하자는건지 참.. 

16명
댓글 13 / 1 페이지
TheS
03.31 16:01
그 시절에는 대학까지 나와서 판사하는 양반들의 지성과 양심을 믿었나봐요.

지금은 그깟 대학 저도 나왔고,  제가 그 양반들보다 더 양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Ellie380
03.31 16:02
@TheS님에게 답글 네.. 지금은 극명히 기득권층과 아닌층으로 나뉜 모양새네요.. 비기득권층이 왜 기득권자들을 옹호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집에 쥐뿔도 없으면서 빨간당 지지하는...
하긴 교회서 목사가 하란다고 하는 전광훈 충들 보면..
alchemy
03.31 16:01
결정해야 할 자가 결정해야 할 순간에 결정하지 않고 질질끄는것보다 나쁜건 없습니다.
머쓱타드
03.31 16:01
박근혜 까지만 해도 그래도 헌재는 정치와 멀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지금이 문제라서 그렇지..
인터루드
03.31 16:02
너무 실망스럽긴 하네요, 결국은 깔금하게 끝나는건 힘들겠네요
whocares
03.31 16:03
지귀연, 심우정으로부터 시작된 2차 내란중입니다. 관습헌법을 방치한 게 여기까지 왔네요.
봄배추
03.31 16:03
이제 시간도 별로 없는데 머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
풋콜패리티
03.31 16:04
그 당시 국민들이 무서워했던 건 군부였고, 그래서 군부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였다 하네요.
국민을 지켜라고 만든 기관이 어느새 개가 되어 주인을 물려고 합니다. 니들(헌재) 주인이 누군인지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whynotnow
03.31 16:06
문 닫아야겠네요. 헌재가 정치를 하다니
moxx
03.31 16:12
87년에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권력집단이 될지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군사정권 방지에만 너무 신경 쓴 것 같아요.
wannaRTB
03.31 16:32
수도이전 가지고 관습헌법 어쩌고 하던 조직이죠. 노무현대통령 탄핵도 겨우 기각되었어요. 절대 믿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샤프슈터
03.31 16:37
파면 해도 안해도 헌재는 끝났습니다. 없어져야 할 곳 입니다. 제대로된 기능을 못하는 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거죠.
Ellie380
03.31 16:40
87년 헌법을 고치긴 해야겠네요
이걸 민주당 200석 미만일때는 죽어도 해결안됩니다
다음 이재명 정권에서 200석 넘기면 무조권 개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