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관련자 재산 몰수 법안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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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미르
디아미르
작성일
2025.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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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미국채로 시끄럽더군요.
IT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겐 "롤백"이라는 개념을 아실겁니다.
내란관련자들 색출해서 전재산 몰수까진 좀 그렇고....
예를들어 지명되어 엄무 수행하는 날부터 최종 선고날 까지 생긴 수익금 전액 몰수 + 엄무 수행날 부터 연 25% (정부가 정한 이자제한법)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최상목이 ㅈ 되게 해야합니다
3족 출국금지, 평생 일용노동직형(최저임금)도 생각해야죠
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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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 1 페이지
디아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6:04
@TheS님에게 답글
몰수도 생각했지만 법엔 부정으로 축적된 돈만 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를 최대치로 했을 뿐입니다.
제 맘같아선 사형만으론 너무 가벼워서 3족을 멸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자를 최대치로 했을 뿐입니다.
제 맘같아선 사형만으론 너무 가벼워서 3족을 멸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몬순님의 댓글
작성자
몬순
몬순
작성일
03.31 16:01
맞습니다. 내란 사태로 인한 피해액을 내란 주동자와 가담자들에게 추징해야 합니다.
사실 이 나라 극우라는 놈들의 실체는 돈버러지들이라 돈으로 처벌하는 게 제일 뼈아플 거에요.
사실 이 나라 극우라는 놈들의 실체는 돈버러지들이라 돈으로 처벌하는 게 제일 뼈아플 거에요.
꿜리님의 댓글
작성자
꿜리
꿜리
작성일
03.31 16:02
+ 3대가 공직, 임명직, 선출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 이렇게 30~40년은 지나야 어느 정도 회복될 듯 합니다.
최소 이렇게 30~40년은 지나야 어느 정도 회복될 듯 합니다.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6:37
@밀가루인님에게 답글
3족을 멸한다...할때 3족은 어디까지 인가요?
1. 내 아래로 3족 (ex 아들,손주...)
2. 나를 중심으로 위아래 (ex 부모, 자식)
1. 내 아래로 3족 (ex 아들,손주...)
2. 나를 중심으로 위아래 (ex 부모, 자식)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kissing
작성일
03.31 16:12
이걸 반대하면 내란 가담자라고 인정하는거니 법제화 해야죠. 애초에 내란죄라는게 아무나 할수 있는 죄도 아니니까요.
민주지산M님의 댓글
작성자
민주지산M
민주지산M
작성일
03.31 16:25
내란으로 인한 대한민국 수백조 손해금액을 손해배상 하게 해야죠. .
내란범죄로 획득한 수익금이 아니라서 몰수는 불가능해요
내란범죄로 획득한 수익금이 아니라서 몰수는 불가능해요
YOROCHIC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21:58
@득과장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친일매국노 재산환수법도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증거 수집부터 소명까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국가에서 전 재산환수한 뒤에 그들이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는 걸 증명하고 소명하고 명확히 확인한 뒤에 그것에 한해서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가 친일매국행위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는 걸 증명하고 소명하고 환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친일매국노 재산환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의 주체가 국가여야 하는지 친일매국노가 되어야 하는지)
이미 시간이 흘러도 너무 많이 흘렀고, 증인들도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많고, 그 당시 일제 치하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증거 수집이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증거는 이미 파기되고 삭제되고, 있더라도 일본에 있어서 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증거 인멸에는 도가 튼 놈들이라 증거 찾기나 수집도 쉽지 않은 사안이기에 이런 반민족 반민주 행위에 대해 가담한 자들에게는 엄격하고 엄정하고 무자비하게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매국노 재산환수법도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증거 수집부터 소명까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국가에서 전 재산환수한 뒤에 그들이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는 걸 증명하고 소명하고 명확히 확인한 뒤에 그것에 한해서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가 친일매국행위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는 걸 증명하고 소명하고 환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친일매국노 재산환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의 주체가 국가여야 하는지 친일매국노가 되어야 하는지)
이미 시간이 흘러도 너무 많이 흘렀고, 증인들도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많고, 그 당시 일제 치하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증거 수집이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증거는 이미 파기되고 삭제되고, 있더라도 일본에 있어서 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증거 인멸에는 도가 튼 놈들이라 증거 찾기나 수집도 쉽지 않은 사안이기에 이런 반민족 반민주 행위에 대해 가담한 자들에게는 엄격하고 엄정하고 무자비하게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he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