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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원앞에 눈뜬 부패한 여신상 말고 단두대와 함께 이 그림 걸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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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aster
작성일 2025.03.31 18:21
1,372 조회
4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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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도 그렇고  지 뭐 판새도 그렇고 잘나신 우리 판사님들 판결들을 보니 앞으로 우리나라 법원 앞에는 

눈뜬 부패의 여신상 말고  단두대와 함께 이 그림을 판사들 출근길 잘보이는 곳에 걸어놔야 한다 봅니다 

당연히 잘못된 판결에 대해 판사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도 바꿔야 하고 미국식 판사 소환제와 판사 평가제도 도입되어야 한다 봅니다

당연히 대법관 또한 선거로 선출 되어야죠 

법조문 또한 판사가 장난질 못하도록 세부적으로 디테일 하게 만들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국회에 배포하고 좀더 세밀하게 입법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가 뭔데 법 만든 사람의 의도랑 다른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대한민국의 눈뜬 여신상은 정의의 여신이 아닌 부패의 여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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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작성일 03.31 18:29
헌재 뒷마당 “헌법 수호자의 상” 박살나고 있네요.

트라팔가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작성일 03.31 18:30
@트라팔가야님에게 답글

트라팔가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작성일 03.31 18:30
@트라팔가야님에게 답글

크라카토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크라카토아
작성일 03.31 18:32
@트라팔가야님에게 답글 처다보는 앞에다 돈다발을 매달아 놔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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