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재는 정말 아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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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맨
쿠키맨
작성일
2025.04.04 16:08
본문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도 넘친 상황이었고..
8:0 이었습니다.
그렇게 명백한 상황에서 한달 넘게 끌고 오면서 국민부터 모든 상황을 악화시킨게 지금의 헌재 입니다.
또한 이러한 명백한 위헌을 이재명 선고일까지 보고 결정한다고요? ㅡㅡ;;;;
절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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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Java
작성일
04.04 16:09
맞습니다.
"판결문이 명문이네, 그래서 늦을만 했네" 라는 이야기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지성 쉴드일뿐입니다.
"판결문이 명문이네, 그래서 늦을만 했네" 라는 이야기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지성 쉴드일뿐입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케이건
작성일
04.04 16:10
헌재 찬양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선고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사유가 뭐건 간에.. 재정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관 임명에 관한 법률이나 선고일에 관련 법률, 헌법 재판관 정족수 미달 사태가 벌어질 경우의 대안 등..
재정비 할 법들이 많아요
사유가 뭐건 간에.. 재정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관 임명에 관한 법률이나 선고일에 관련 법률, 헌법 재판관 정족수 미달 사태가 벌어질 경우의 대안 등..
재정비 할 법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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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mute님의 댓글
작성자
wintermute
wintermute
작성일
04.04 16:15
한달을 날렸죠. 기레기들이 잘하는 사회적인 비용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었을 것 같네요. 실드 불가입니당 ㅠ
까망꼬망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
까망꼬망
작성일
04.04 16:17
헌재 직무유기죠. 솔직히 판결결과 좋다고 헌재 잘했다고 하는건 판새들이 국민 개돼지로 보는거에
일조하는 꼴밖에 안된다는거나 좀 명심했음 싶더라구요,.
정상적이면 헌재 판결 지연으로 경제적 손실 입은거 개개인별로 다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질 정도입니다
일조하는 꼴밖에 안된다는거나 좀 명심했음 싶더라구요,.
정상적이면 헌재 판결 지연으로 경제적 손실 입은거 개개인별로 다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질 정도입니다
소금_한알님의 댓글
작성자
소금_한알
소금_한알
작성일
04.04 16:17
뿐만아니라. 위범을 저지른 검사들 탄핵 총리까지 이상한 중대하지 않다고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게 너무 큽니다. 어자피 안될거라고 해도 민주당은 온갖 욕을 먹어가며 했는데 삼권불립은 거녕 지극히 정치적인 헌재였습니다.
GerrarDinho님의 댓글
작성자
GerrarDinho
GerrarDinho
작성일
04.04 16:23
정치를 한거 맞죠. 개헌해서 국민투표로 헌법재판관 선출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아니라 일부더라도요
네버유니님의 댓글
작성자
네버유니
네버유니
작성일
04.04 22:50
3월 이전과 4월의 헌재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오늘 선고문에 잡소리를 실명으로 넣은 재판관들은 본인들이 헌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영원히 언급될 것입니다.
쿠키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