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위가 한껏 올라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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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지망생
문학지망생
작성일
2025.04.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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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두 번이나 파면시켰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구원했으니까요.
재판관들의 가족분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넘칠까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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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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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작성일
04.04 15:57
아뇨. 다음 개헌에서는 사라질 겁니다. 이 명백하고 분명한 사안을 이렇게 질질 끌었던 것이며, 한덕수 등의 위헌 사건 판결에서 보여준 병신스러운 판결을 보면 효용가치를 다한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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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꼬망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
까망꼬망
작성일
04.04 15:58
그건 절대 아니죠..-.-...
여태 당연한 판결 뭉기적 대다 이제서야 판결한것만도 직무유기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습헌법 나불거린것도 문제였구요...이번 판결 결과는 맘에 들지만 솔직히
당연히 그리고 진즉에 했어야 할 판결을 여태 미룬건 크나큰 죄악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런 시각은 문제라고 봅니다. 죄인에 대한 면죄부 주는 모습이라고 보여서요
악인에 대하여 너무 온정주의 시각을 갖는건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이죠
여태 당연한 판결 뭉기적 대다 이제서야 판결한것만도 직무유기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습헌법 나불거린것도 문제였구요...이번 판결 결과는 맘에 들지만 솔직히
당연히 그리고 진즉에 했어야 할 판결을 여태 미룬건 크나큰 죄악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런 시각은 문제라고 봅니다. 죄인에 대한 면죄부 주는 모습이라고 보여서요
악인에 대하여 너무 온정주의 시각을 갖는건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이죠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콘헤드
작성일
04.04 15:58
헌재재판관의 구성방식도 고민해봐야할 것 같고, 선출직인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30일이내에 한다거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뻔한 결정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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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nysyard님의 댓글
작성자
grannysyard
grannysyard
작성일
04.04 16:00
오늘은 좋은게 다 좋다는 너그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그동안 너무 국민들 인내심을 시험했어요. 선을 많이 넘었습니다. 개헌할 때 손봐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 9명이 국민들보다 더 지엄할 수는 없는 거죠.
bacchus님의 댓글
작성자
bacchus
bacchus
작성일
04.04 16:02
이재명의 2심 재판 결과 보고 판결 하는 헌재는 바꿔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헌법에 기반하여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주었지만 이번에 한 행동은 일개 부장판사 보다 못 한 헌재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헌법에 기반하여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주었지만 이번에 한 행동은 일개 부장판사 보다 못 한 헌재였습니다.
모모모님의 댓글
작성자
모모모
모모모
작성일
04.04 16:14
아니요... 이번 지연으로 국가가 본 손해와 매일 집회에 이어지는 불면의 밤은 절대 잊을수없습니다.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las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