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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개헌이 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no_profile 화니75
2025.04.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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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및 권한대행 따위의 무한 거부권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위헌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명확한 기한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뻔뻔하게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꼴을 보기도 화가 납니다. 

반대로 무한 탄핵에 긁히신 분들도 있겠죠. 



상식적이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잡힐 수 있는 제도였으나, 어떤 돼지가 남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이런부분, 양측이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만 먼저 개헌한다면, 지금의 막장사태에 치를 떠는 양쪽이 모두 합의할만한 개헌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각자의 이익에 따라 목소리가 많아지고 합의는 점점 요원해질테니까요. 


우원식이 바란 부분도 이 부분이었을 텐데, 엉뚱하게 길을 잡아서 안먹어도 될 욕을 먹고, 개헌 가능성도 사라져가네요. 아쉽습니다. 


0명
댓글 34 / 1 페이지
no_profile ninja7
04.07 14:23
200석을 확보 했다면 뭐 문제 없죠. 문통 시절 제시했던 개헌안도 훌륭합니다.
다만 200석 때문에 국힘이나 다른당이 끼어 들어야 한다면 산으로 가는거죠.
시작도 못할거 안해도 됩니다.
no_profile 화니75
04.07 14:26
무한 거부권에 무한 탄핵을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해보자는거죠.  그게 민주주의 시스템이니까요.

(물론 내란정당 해산에 찬성합니다만, 그쪽을 지지하는 국민 콘크리트가 존재하는 한 얼마간은 동행해야만 합니다)
예지
04.07 14:26
내란범들 탄핵, 특검 무마하고 도망갈 판 깔아주는 개헌입니다.
no_profile 화니75
04.07 14:29
@예지님에게 답글 그 위험성은 공감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그들이 국정 파트너입니다.

하루속히 내란정당 해산되길 바랍니다.
예지
04.07 14:31
@화니75님에게 답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이런 판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개헌이 먼저가 아니고 특검이랑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개헌하자고 주장하는 우원식 수박이 12월부터 국짐당과 같이 개헌논의 다닌게 밝혀졌는데요.
no_profile 화니75
04.07 14:36
@예지님에게 답글 그건 그거대로 당연히 해야 하구요. 이재명 대통령에 현재 국회구조면 다 가능합니다. 다만,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서요...

개헌은 국힘당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이 여당과도 이야기하는 것은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은 자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았던게 욕먹을 일이죠.
예지
04.07 14:38
@화니75님에게 답글 그건 그거대로가 아니라 대놓고 내란범 면죄부 주려는데 이거야말로 개헌 어렵게 만드는거죠.
no_profile 화니75
04.07 14:41
@예지님에게 답글 위헌범 한덕수가 주재하는 대통령 선거를 치루지만, 그렇다고 위헌범이 아닌건 아니죠.

현 여당(?)과 협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지
04.07 14:45
@예지님에게 답글 @화니75  빠루가 죄가 없어서 판결을 안 하나요? 조국 대표님은 그렇게 죄가 막중해서 감옥에 들어갔나요?



지금 급한건 내란 처벌과 검찰, 언론, 법원 개혁입니다.
no_profile WolfsRain
04.07 14:43
@화니75님에게 답글 당분간은 그들이 국정 파트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진짜 위험한 생각인게 그런 마인드로 국힘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퇴로를 주는꼴 밖에 안됩니다. 국힘은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해체되어야할 위헌 정당일 뿐입니다. 제가 정말 남한테 뭔가를 강요하지 않는데 이번만큼은 생각을 바꾸심아 좋을듯 합니다..
no_profile 화니75
04.07 15:06
@WolfsRain님에게 답글 심정적으로는 이미 위헌정당 해산해야 했지만... 아직은....
no_profile kes5713
04.07 14:26
위헌 행위 하나하나 처벌 규정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야 하는 건가요?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끌었는데 1초 내에 임명해야 한다고 바꾼들 들어먹으련지
no_profile 화니75
04.07 14:28
@kes5713님에게 답글 위헌 행위가 확인되고 특정기간까지 해소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 하나만 신설하면 되지 않을까요?
no_profile 푸르른날엔
04.07 14:28
우리도 좀 해봅시다.

무한거부권, 무한통과권.
왜 재밌는건 저놈들만 하나요?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군대를 국회에 보내도 탄핵하기 힘든것 다들 보셨잖아요.

이번에 정권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 여당이 과반이상인데,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나라가 올라갈지 기대됩니다.

개헌은 나중에요.
no_profile 화니75
04.07 14:30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이번에 정권잡으면 여대야소입니다. 그딴거 없어도 하고싶은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개헌만 빼고..... ㅜㅜ

다만 시스템상 보이는 취약점은 이때 해결하지 않으면, 영영 못하기가 쉬워서요.
no_profile 푸르른날엔
04.07 14:33
@화니75님에게 답글 개헌도, 정권바뀌면 내란당 위헌정당 해산 신청해서 가결시키고 대규모 보궐 생기면, 여당이 200석 넘길 수 있습니다.
통진당 사례만 봐도, 모의만해도 처벌하고 당을 해산 시켰어요.
저들은 직접 실행하고, 내란선동한 놈들이 수두룩 빽빽이라 통진당 사례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no_profile 화니75
04.07 14:38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그러길 간절히 바랍니다만....
백장미
04.07 14:30
개헌 이야기는 사실 예전에도 조금씩 언급된 적이 있긴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번 조기 대선도 개헌도 추진하자라고 성급하게 미리 설레발을 친 게 문제지요. '사상 두번째의 조기 대선인데, 조기 대선이 끝나면 다음 정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보자.' 정도로만 이야기했어도 이렇게 욕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no_profile 화니75
04.07 14:32
@백장미님에게 답글 지금이 right 타이밍이라는 생각에 서두른 듯 한데.... 저는 많이 아쉽네요....
no_profile 원티드
04.07 14:40
지금 개헌 논의는 국짐의 피난처입니다. 후보 확정되면 공약에 걸고 하면 됩니다
no_profile 화니75
04.07 14:42
@원티드님에게 답글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 공약 걸고, 국회가 안하니 직접 발의까지 했었지만... 안되더라구요.
풋콜패리티
04.07 14:42
지금이 right 타이밍이라는 생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거구요. 지금은 전혀 그럴때가 아닙니다. 개헌은 때가 되면 할겁니다.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산불도 다 안껐는데, 소방관법이고 산림청법이고 뭣이 중요하겠습니까... 불도 끄기 전에 한자리 차지하려고 수쓰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잔불 정리까지 다하고 나서 향후 산불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해도 늦지 않아요.
no_profile 화니75
04.07 14:45
@풋콜패리티님에게 답글 산불은 시급성이 중요하나, 내란범은 제대로 때려잡고 재발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풋콜패리티
04.07 14:48
@화니75님에게 답글 개헌논의를 지금 꺼내는 것과 내란범을 제대로 때려잡겠다는 것은 상충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시면 지금 우원식을 비난하는 민의를 이해 못하실겁니다.
no_profile 화니75
04.07 14:55
@풋콜패리티님에게 답글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죠.

담론의 방향이 확 바뀐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Garden
04.07 14:47
저희 입장에서 진짜 급한 건은, 반대로 국짐한테는 가장 하기 싫은 건이겠지요..
그런건 백 번을 추진해도 협상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더군다나 60일 이내에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할 필요 없는 건이나.. 또는 국회의원 애들 공통의 소망사항 같은 건들만 그나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개헌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no_profile 화니75
04.07 14:50
@Garden님에게 답글 본문을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지나치다 생각하고, 그들은 국회의 탄핵권이 지나치다 생각하죠. 서로 합의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Garden
04.07 14:58
@화니75님에게 답글 왜 안될지에 대해서는 다음 쇼츠 보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만 질질 끌게 되거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거나, 또 이상한 수를 찾거나.. 그러겠지요..

내일은건달
04.07 14:50
지금의 국민의힘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나요????
다 정리하고 개헌하면 됩니다.
no_profile 화니75
04.07 14:53
@내일은건달님에게 답글 아직까지는 해야죠. 그래도 국회 제 2당인데 범죄혐의가 있다고 파트너로 인정 안하면 이재명 범죄자라 안만나겠다던 윤돼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들보다는 나아야죠.
남매아빠
04.07 15:08
순진한 생각이죠 내란당이 나라에 도움이될 개헌을 할리가 없어요 공수처법 언론법 수사권 조정법 처럼 헌법을 누더기 만들바에야 안건드리는게 나아요
no_profile 화니75
04.07 15:58
@남매아빠님에게 답글 양쪽이 모두 합의하는 최소한이니... 누더기 만들 필요 없죠.
갈매동아재
04.07 15:18
우원식이 들고 나온 개헌의 내용은 글 쓰신 내용과 전혀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권력 나눠줘라~ 가 개헌이 요지 입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무섭기도 한가 봅니다.

"개헌"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무엇을 바꾸느냐"가 중요한거죠.
저도 대선 이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내용"을 담는 개헌이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no_profile 화니75
04.07 15:57
@갈매동아재님에게 답글 그 얘기가 거부권 함부로 못쓰게 막자~로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