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2명 임명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로라

2025.04.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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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이제 곧 헌법 재판관 두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 두명을 한덕수가 임명해버리면, 다음 민주당 정부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보수쪽으로 크게 쏠리게 됩니다.

게다가 탄핵당한 대통령이 이끌던 행정부가, 이제 대선 두달남았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한덕수는 현재 단순히 대통령 집무대행일 뿐입니다.

그런자가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것은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두명에 대해 임명장을 주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가 스스로 헌법 재판관 후보 두명을 선택해서 임명할 권한 따위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이죠.

166명

댓글 19 / 1 페이지

다시머리에꽃을

04.07 21:27

맞습니다.. 혹여 한덕수가 임명한 재판관이 헌재에 들어가면 후에 길이길이 후환이 될것이라 봅니다

언젠가 민주당 정권하에서 헌재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때 그놈들이 초를 칠 수 있다 봅니다(예를들어 과거 행정수도 이전처럼..)

요플레이오

04.07 21:34

뭐 본인이 여야합의가 있어야 임명한다고 누차 얘기했으니 합의 안하면 되겠지요?

캐라트레이스

04.07 21:48

@요플레이오님에게 답글 그건 국회몫이고 저건 대통령몫입니다. 여야합의는 필요없어요.

죄하목이든 한엄지든 걸어다니는 위헌덩어리들이니 임명 강행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민주당은 대비해야합니다.

요플레이오

04.10 15:29

@캐라트레이스님에게 답글 네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행동에
대한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마은혁도 임명하고 말았지요

이타도리

04.07 21:35

권한대행은 임명못하게 하는 법안이 완전 한덕수 가불기네요 ㅋ

1. 법안 거부한다? → 임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뜻이므로 바로 탄핵
2. 법안 통과한다? → 법령에 의해 한덕수는 임명 못함

grannysyard

04.07 22:15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하지만 과연 우원식이 탄핵에 협조할까요?

제이에게

04.07 21:48

청문회 기한을 무한정 지연시킨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정권 바뀔때까지. 저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일론머스쿵

04.07 22:35

@제이에게님에게 답글 네 없습니다

webzero

04.07 21:48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책은 국무총리 입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직책이 헌법기관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즉, 대통령 직책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함께 행사 하는 것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죠.
아무리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한다고 해도 국무총리에 불과한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논리가 위헌 인거죠.

만약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는 자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이 문제가 않된다 라고 생각하면 헌법 제 86조 와 87조를 보시면 됩니다.

헌법 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만 있으면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를 임명해도 괜찮다 라는 논리가 되어 버려서 위헌이 되는거죠.

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데, 쉽게 이야기 해서 국무총리가 장관을 본인이 제청 하고 본인이 임명할수 있다 라는 논리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가 없다 가 맞죠.

건더기

04.07 21:53

@webzero님에게 답글 말은 그런데 미친척 임명해버리면 되돌리지 못하죠.

webzero

04.07 21:54

@건더기님에게 답글 그게 문제점인데 민주당이 그렇게 않되도록 대비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reeking

04.07 21:48

바로 탄핵을 우원식과 민주당 중진들이 역풍 운운하며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네요

드로니

04.07 21:48

국회에서 청문회를 아예 안하면 되지 않나요??

고요한밤커피한잔

04.07 22:00

확실한 기억은 아닌데...
503때 황교활도 임명하려다가 실패하지 않았나요?
다른건이었나...기억이 가물가물...

별나라왕자

04.07 22:13

대통령이 그 직위 자체냐 권한이냐의 이견이 있습니다. 즉 헌재의 판단을 구해봐야죠.

한덕수가 지명(임명 아님)을 하면 국회 청문회 후 임명을 합니다. 실질적인 임명이 가능하지만 바로는 못해요.

그럼 지명 순간 한덕수는 탄핵하고, 헌재로 판단을 보내면 됩니다.

그게 다 끝나도 적어도 한덕수는 임명을 마무리 못하고 계류중인 지명건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 취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전권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