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최상목 탄핵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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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꼬북

작성일
2025.04.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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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이 살아남기 위해 되던 안되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겁니다.
일반인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저건 안하겠지는 뛰어넘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시작일 뿐이고 군통수권 행사, 조약에 준하는 외국과 외교, 공정한 선거의 부당 개입이나 방해 등 헌법이나 법률에 부합하는지 상관없이 권한이 있던 없던 행사하려 들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이를 처단해야 해서 답답할 순 있습니다.
한덕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지연 임명한 것도 그 과정에서 위헌이 있었기에 충분히 탄핵 가능하고,
권한남용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도 탄핵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위법한 업무지시 거부나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공권력도 움직여주면 좋겠으나 그 들에 기대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렵네요.
결국 민주당 주도로 국회의 결의로 헌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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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1 페이지
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9 09:21
@아아메님에게 답글
민주당 대응이 늦는거 맞습니다. 저도 우원식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한덕수 탄핵하겠단 말이 없는데 이게 무슨 우원식 문제죠? 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임지봉 교수같은 보수적인 헌법학자조차 민주당에 강하게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엔뜨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9 09:44
@wsxmlp님에게 답글
우원식 뽑은 사람들이 지연시키고 있으니 우원식 문제 맞습니다.
그들도 민주당 의원들이니 크게 보면 민주당이 늦는 거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장군 밀었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의 의욕까지 꺾는 말이니 구분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우원식 일당들에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그들도 민주당 의원들이니 크게 보면 민주당이 늦는 거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장군 밀었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의 의욕까지 꺾는 말이니 구분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우원식 일당들에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9 10:44
@엔뜨님에게 답글
너무 억지 아닌가요? 님 말 그대로 받아서 민주당 내 선비님들이 의견이 그렇고 여론이 나눠져있다 쳐도 결국 그런 민주당을 이끄는건 지도부와 당대표의 결정이죠. 결국 민주당의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민주당 조금이라도 지적하면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은 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게 전 너무 비합리적이고 무지성 쉴드치면서 입막음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조금이라도 지적하면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은 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게 전 너무 비합리적이고 무지성 쉴드치면서 입막음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개비기님의 댓글
작성자
개비기

작성일
04.09 08:55
국민들은 되묻습니다.
위헌이라며? 탄핵할거라며? 왜 안하는건데? 그럼 국힘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건데? 결국은 니들 맘대로, 내로남불이내?
이러한 질문에는 저도 답변을 못하겠네요.
헷갈릴 때는 정공으로 가는게 답이라니깐요?
바로 쌍탄핵 가요.
위헌이라며? 탄핵할거라며? 왜 안하는건데? 그럼 국힘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건데? 결국은 니들 맘대로, 내로남불이내?
이러한 질문에는 저도 답변을 못하겠네요.
헷갈릴 때는 정공으로 가는게 답이라니깐요?
바로 쌍탄핵 가요.
grannysyard님의 댓글
작성자
grannysyard

작성일
04.09 09:10
민주당이 '정국안정'을 위해, '역풍'을 우려해서 날마다 위헌행위를 하는 권한대행들을 대충 퉁쳐주자는 게 대체 어떤 의미에서 정국을 안정시키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 먹는데 왜 스스로 손발묶고 계속 처맞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민주당만 당하는 게 아니고 그 후과로 온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는 건데, 우원식이 문제인건가요 그놈의 중진들이 문제인건가요.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04.09 09:39
한덕수, 최상목 뒤에는 대형로펌으로 연결된 법비 카르텔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법비 카르텔이 법정 권력을 가지고 영혼없는 하수인들을 조종하는 거겠지요.
기소를 당해도 무죄나 집행유예 정도로 빼서 로펌에서 평생 먹고살수 있다고 유혹하겠지요.
법비 카르텔이 법정 권력을 가지고 영혼없는 하수인들을 조종하는 거겠지요.
기소를 당해도 무죄나 집행유예 정도로 빼서 로펌에서 평생 먹고살수 있다고 유혹하겠지요.
junja91님의 댓글
작성자
junja91

작성일
04.09 09:43
애초에 상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은 눈치 챘지만, 아예 사람shake it 이 아니라는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MoEn님의 댓글
작성자
MoEn

작성일
04.09 11:42
두려운것은 그 두명이 탄핵되었을때 그 뒤에 나올 분들이
"그녀석들은 최약체였지"
하면서 삼대장 마냥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석들은 최약체였지"
하면서 삼대장 마냥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MoEn님의 댓글
작성자
MoEn

작성일
04.09 11:42
어떻게 하나같이 걱정되는 분들만 고위관직으로 뽑아 놓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어요.
두명 뿐 아니라 뒤에 분들도 싹 탄핵이 되면 좋겠다 싶지만... 참 맘같지 않네요.
두명 뿐 아니라 뒤에 분들도 싹 탄핵이 되면 좋겠다 싶지만... 참 맘같지 않네요.
Castl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