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살롱 전우용) 내란 진압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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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기
섬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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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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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이 사회 최상층부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고,
그들은 내란이 진압되면 기득권 지배구조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으로 판사들을 체포하고 사법 독립권을 침해하려 했음에도,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단 한 번의 유감도 표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줄곧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해 왔고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그야말로 내란수괴를 대행해 왔으며,
검찰조직은 말할 것도 없다. 수사도 하지 않는다.
내란을 진압하려 하는 합법적인 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부 중에서
입법부의 2/3 정도뿐이다.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로 이루려 했던 민주주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저런 인간들이 나라의 시스템을 지배하도록 나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더살롱 코너의 전우용 교수님 말씀을 요약해보았습니다.
하루속히 정권을 교체하고
내란 동조범들을 모조리 소탕하여
범죄자들과 한집안에 동거하고 있는 듯한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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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fixerw
작성일
04.11 12:12
원문이랑 첫 댓글을 보니 김누리 교수님이 최근 다양한 유튜브나와서 이야기 한게 문득 떠오르네요.
교육구조 바꾸면 다양한 분야(예술 체육까지)에서 분명 두각 나타낼 좋은 인재들이 더 많아질텐데 지금의 교육은 파시스트를 기르는데만 너무 좋은터라 아쉽네요.
특히 민주주의에서는 분명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텐데 어릴때부터 그거를 이야기하고 표현할수 있는 기회도 없는터라 더욱 편향적으로 빠지기도 쉽기도 하죠.
교육구조 바꾸면 다양한 분야(예술 체육까지)에서 분명 두각 나타낼 좋은 인재들이 더 많아질텐데 지금의 교육은 파시스트를 기르는데만 너무 좋은터라 아쉽네요.
특히 민주주의에서는 분명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텐데 어릴때부터 그거를 이야기하고 표현할수 있는 기회도 없는터라 더욱 편향적으로 빠지기도 쉽기도 하죠.
EddyShin님의 댓글
작성자
EddyShin
EddyShin
작성일
04.11 12:48
솔직히 민주주의가 법에 기초한 거라면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은 국민이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심이나 2심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대법원, 헌재는 딱 한 번으로 끝난다면,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은 사람이여야 낫지 않겠습니까? 헌재의 경우 다 안된다면 정부 몫(3)과 국회 몫(3) 빼고 나머지 3명은 국민이 뽑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가시나무
작성일
04.12 10:35
그래서 정권이 지속 가능해야 적폐 청산이 가능하다는 거라 끝이 아닌 시작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최소 앞으로 3번, 4번의 정권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 차기 - 차차기
차기와 차차기는 중임제로 가면 이재명 이후 2명의 대통령 후보를 키워야 합니다.
최소 앞으로 3번, 4번의 정권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 차기 - 차차기
차기와 차차기는 중임제로 가면 이재명 이후 2명의 대통령 후보를 키워야 합니다.
fsszfeaj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