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결 불신임 할 수는 없나요

JB1984

2025.04.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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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 입니다.

저는 지귀연이라는 인간을 판사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인간이 내리는 판결이 사법부의 판결이자 우리 법의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국 이래 초유의 법리해석으로 가장 위험한 범죄자를 풀어준 주제에 그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직접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난센스 입니다.

저는 지귀연은 윤석열 사건을 비롯하여 모든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할 뿐만 아니라 당장 판사직에서 배척 시킨 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리의 문제 있는 판사를 사법부로 치환하여 사법부의 불신임이라는 헛소리도 필요 없고 저 지귀연 같은 논리성과 합리성을 갖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마저 포기한 '것'을 당장 그 역할에서 손 떼게 하고 더 나아가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판사 지귀연이 지금부터 내릴 모든 법적 판단을 불신임하는 것을 공식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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