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때 언론사 촬영을 허가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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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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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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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5·18 사건과 제6공화국 비자금 문제 처리를 지적하며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 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의 '누구든지 법대로' 원칙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재판 초반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증거 조사 기일엔 법정에 안 나오겠다며 '선별 출석'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정 부장판사는 "증거 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사법 절차 내에서는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 '지위'를 확인시켰다.
또 "피고인께서 법질서나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선고 당일인 이날도 이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자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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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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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은 내란범들 재판에서 손 떼야 합니다.
2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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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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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아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4 17:39
@M암모나이트님에게 답글
tk나 강남에 나오면 되긴하겠네요.. 저런게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처참합니다ㅠㅠ
MJeniu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4 11:44
@소망내음님에게 답글
법원 내부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안나오는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본인들도 저런식으로 전관XX를 할 수 있겠다는 심보같아서요.
호기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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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호기심
작성일
04.14 11:54
정계선 재판관은 그냥 헌재재판관만 하고 은퇴시키기는 아까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든지, 아니면 차기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으면 싶은 인물입니다.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든지, 아니면 차기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으면 싶은 인물입니다.
HakunaMalu님의 댓글
작성자
HakunaMalu
HakunaMalu
작성일
04.14 13:59
지귀연이 윤석열 뿐만 아니라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등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죄 재판을 모두 맡았습니다.
지귀연 하나에 그치는게 아니라 대법원장 조희대를 정점으로 한 사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귀연 하나에 그치는게 아니라 대법원장 조희대를 정점으로 한 사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약상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