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덕수-"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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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다앙근
작성일
2025.04.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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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이완규ㆍ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운데 의견서엔“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견서 제출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만약 '지명'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명'이 아닌 '발표'라고 주장하는 한 대행은 앞서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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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 말장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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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페이지
호루룩님의 댓글
작성자
호루룩
호루룩
작성일
04.16 11:20
꼼수 부리네요.
저러고 헌재재판관 2명 퇴임하고, 다음주에 지명하려고 하나봅니다.
의도가 명확해졌네요. 탄핵하고 반드시 지명 막아야합니다.
저러고 헌재재판관 2명 퇴임하고, 다음주에 지명하려고 하나봅니다.
의도가 명확해졌네요. 탄핵하고 반드시 지명 막아야합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