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때리고 싶었다"던 미성년자의 무차별적인 폭행...

alchemy

2025.04.22 09:56

4,142

언제까지 미성년자라고 덮어놓고 보호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질이 나쁘면 미성년자고 뭐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죠

95명

댓글 36 / 1 페이지

dh22

04.22 09:57

저 미성년자는 반성하고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길에서 칼 맞을 확률이 크겠네요.먼저 시비 붙이다가....

잘자요zZ

04.22 10:08

@dh22님에게 답글 저런 애들은 약자만 노립니다
분노조절잘해요

DevChoi84

04.22 09:57

얼른 이 촉법이니 미성년자니 말갖잖은거 없애야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동등하게 죗값을 받아야죠

PearlCadillac

04.22 10:01

@DevChoi84님에게 답글 저는 여기에 학교도 똑같이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학생인권보장을 해주면 그에 맞는 의무도 같이 와야죠.
정작 선생들한테 맞고 자란 선생님들이 피해를보니

과객

04.22 09:59

최소한 행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보호자 한테 라도 죄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고

04.22 10:01

보통의 가족들에 나오는 이야기네요

발켄스발드

04.22 10:04

애들 미래에 빨간줄 그일까봐 보호하는건 알겠는데..... 그냥 덮고 가면, 뭐 어떻게 교화가 됩니까.. 뭐든 처분이 있어야 잘못을 알죠. 미성년자 한정, 태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 꼴을 보고도 그냥 놔둔다면...후... 보기만 해도 화가 나네요.

bananafish77

04.22 10:05

아무나 때리고 싶지만 성인 남성 한테는 밀릴테고
만만해 보이는 여성을 때린거네요.

JINYNEKO

04.22 10:06

법과 제도가 이 모양이니 사적 보복을 마냥 욕만 할 수 없겠네요.

NewJeans

04.22 10:07

촉법 이슈된게 적어도 15-20년은 넘었을거같은데.. 아직도 제자리인게..참 ..할말이 없습니다.

Swain

04.22 10:07

이런거보면 이 시대의 아젠다는 진상을 퇴치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상은 파시즘, 혐오, 말과 행동을 책임도 안지고 함부로 하는 방종, 업무방해 이런거라고 봅니다.

울키

04.22 10:14

촉법 소년 미래를 위해서 징벌적 벌금을(피해자 합의나 기타 비용 별도) 받는 법률이 생겼으면 하네요. 물론 부모도 별도로 벌금이 부과 되도록 해서 촉법 소년과 부모가 오래 오래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츄바츄이

04.22 10:16

아무에게나 좀 맞자!
그러면 고쳐질 병이겠죠 ㅋ

진우원

04.22 10:17

촉법의 대상 범위를 축소해야죠.
중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에 대해 없애야죠.
사람 때리면 안된다, 흉기를 들면 안된다를... 성인되서 배우는것도 아닌데...
가벼운 경범죄에 대해서나 촉법을 적용해야지..
중범죄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데 촉법이라고 처벌안하는게 이상하죠.

곰이형2

04.22 10:20

강력범죄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처벌을 하는게 맞습니다.
개돼지만도 못한게 저런 애들인데요

kmaster

04.22 10:22

촉법 제도 자체를 폐지 하는게 맞다 봅니다 죄와 벌에 나이가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어려도 살인자는 살인자고 절도범은 절도범이에요 죄를 지면 그 대가를 치루는게 당연한거죠 거기에 나이가 무슨 상관인지요
촉법이라 아동이라 처벌을 못 받으면 그 부모가 동일 형량을 받는게 맞죠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요

디카페인중독

04.22 11:25

@kmaster님에게 답글 적어도 중범죄는 촉법이 없는게 맞습니다.

도시

04.22 10:24

교화도 생각해야 되지만

1. 다른 이에 의한 유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피해자의 정신적 손상에 대해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 한국의 보상 시스템 상 최소한의 처벌이라도 강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촉법은 없애야하며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puNk

04.22 10:27

마음 아파서 영상 클릭은 못하겠네요.
어떻게 여자를 때릴 생각을 하나요... 같은 남자인게 끔찍할 정도입니다. 저런 애들은 형벌 중 하나로 격투기 선수들과 찐으로 시합 좀 붙여보면 안되겠습니까.
저런 놈들은 이승만 때 태어났으면 서북청년단 열심히 했겠네요.
피해자분께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곘습니다. 부디 쾌유하시기를.... ㅜ

이다음은

04.22 10:28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쁜 주인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죠.(선성설까지만..) 나쁜 아이를 키운 부모와 그 사회가 있을 뿐...
촉법소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이와 같은 묻지 마 폭행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고에 대해 200년, 300년 형을 내렸는데 그런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던가요?
김어준 총수가 입에 붙은 듯 항상 이 말을 하더군요. 작용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따른다고...
작용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작용이 있은 후 그 작용보다 더한 반작용을 적용해 봤자 따라오는 것은 적용한 반작용보다 더한 또 다른 반작용만 있을 뿐이겠죠.

kissing

04.22 10:31

@이다음은님에게 답글 반대로 처벌이 강하니 그정도 수준으로 사고가 나는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처벌을 안하거나 덜 한다고 줄어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촉벌 범죄보면 재발하는 경우 많습니다. 봐주는게 능사라는게 아니라는 얘기죠.

디카페인중독

04.22 11:26

@kissing님에게 답글 저도 이 의견에 한 표 드립니다.

kmaster

04.22 17:04

@이다음은님에게 답글 살다 보니 그냥 나쁜 개도 있고 그냥 나쁜 아이도 있더군요

kissing

04.22 10:30

저런 애들이 과연 교화될까요? 뭐든지 해본 놈이 또 하는 법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폭행, 사기 이런건 재발율이 엄청 높죠. 최소한 이런건 애들이라고 봐주면 절대 안됩니다. 아니면 부모를 처벌하던가요.

Tumbler99

04.22 10:31

아무나 라고 말하고 보통은 여자랑 노인 아이들만 공격하죠 성인남성 공격절대안함

꼰대생각

04.22 11:12

촉법 없애던지 법규정을 바꿔 부모와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연좌제 같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구요.
불법무기 제조하면 만든이가 처벌 받듯이 저런 사이코패스를 만들어낸 부모도 기초교육의무위반,아동학대,방치등의 죄를 물어 같이 처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현상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대단하신 입시교육시스템 덕분에 분노제어가 전혀 안되는 저런 아이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 중에 겁이라도 있고 암기라도 잘하는 놈은 현 사이코패스같은 검사나 판사나 내란수괴 같은 것들이 되겠지요.
(이미 있잖아요. 술집종업원 폭행,경찰폭행등)

저런아이들이 인터넷 뒤져서 테러라도 기획한다면 한놈당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겁니다.
거기다 저 불안정한 정신상태에 전광훈이나 신천지같은데 넘어가 버리면 도구로 쓰이는 진짜 끔찍한 광신도가 될 겁니다.

촉법을 그대로 살려놓겠다면 최소한
촉법의 연령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는" , "지능적,신체적 발달이 미숙한 연령"까지로 극도로 낮춰 제한하고
그 이상은 똑같이 처벌하되 성년이전 의무교육 연령까지는 부모를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융치료건 형벌이건 자식과 부모를 같이 치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고쳐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모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