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조수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김어준도 조희대의 광인모드라면 당선 이후에도 대법이 재판진행을 하려하지 않을까?를 우려합니다.

김어준: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재판도 중지된다는 건데, 당선 이후에도 재판을 시도하려 하지 않을까?

사법사상 전무후무한 단 9일만에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죠. 법조인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었어요. 누가 그렇게 빨리할 수 있냐고.

광인모드로 폭주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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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헌법재판소 가서 권한쟁의로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입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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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폭주할 걸 전제하지 않아서 법에 공백이 있다. 소추받지 아니한다는 (현재) 헌법 84조 문구에 '재판'이 들어간다는게 법조인들의 해석인데.. 저 소추에 괄호치고 '재판'을 넣는거예요. 입법해서 국회 의결 후 선거 즉시 공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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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도 있어요. 검찰이 공직선거법 조항을 악용해서 이재명만 때려잡은 거거든요. 이것도 개정하면 됩니다. 당선 이후 법무부 장관을 즉시 임명하고, 심우정 탄핵 시키고, 대행 검사를 즉시 임명하고 이 사건을 공소취하하면 됩니다.

아직 이 말을 하는 분은 못 봤는데, 공소를 취하하면 재판이 없어져요. 법무부 장관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없는 재판을 어떻게 판사가 진행합니까. 그런데도 대법원장이 계속 폭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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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대통령장이 임명한 대법원장은 왜 탄핵을 못해요? 입법부가 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의 비상대권은 입법과 탄핵이란 말이예요.

검찰 공화국이 만들어낸 사건을

대법이 나서서 사법사상 최초로 9일만에 파기환송해서

지지율 1위 후보를 날리려는 미친짓을 했으면 

입법부가 비상대권 쓸 수 있죠.

이 정도로 광인모드면 그 정도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강욱 의원의 아이디어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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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이 유죄취지파기환송한거 아닙니까? 

그럼 법을 바꿔서 공소취소시킬 수 있어요. 보수일색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90명으로 압도하는 겁니다.

그런 상상을 안했을 뿐이지 가능해요. 100명이 많으면 30명 하지 뭐.

저들은 막지르고 언론이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진보는 항상 당해왔던 거예요. 역풍얘기 그만하고 이쪽도 광인모드로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날릴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처럼 여론조사를 이상한거 막 쏟아내도 소용없어요.

제가 여론조사 꽃은 왜 만들었고, 윤석열이 민간에는 왜 여조꽃에만 계엄군을 보냈겠습니까."

여론조사 꽃 후원하기

https://youtu.be/pqIsbZpcU2o?t=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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