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고군분투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문프의 위수령 폐지 기사를 제가 공유하자,

몇 분이서 댓글로 반박하셨거든요.

요는 이렇습니다.

위수령이 계엄 해제의 핵심 역할을 한 건 아니다. 

현장에서 적극 태업을 한 군인과 지휘관의 판단이다.

라고요.

문프가 과소평가 되거나 공이 있어도 알려지지 않거나

과로 공이 덮히는걸 제가 힘들어 하는걸 신랑이 잘 알고 있거든요.

신랑이 저한테 너무 고군분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선행을 하시는 착한 분들도 아직 클리앙에 계셔서 더 싸워보고 싶어요.

<선행에는 옆동네 우리동네 가릴 일이 없습니다.>에 글을 쓴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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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자 기사인 

“문재인 정부 선견지명이 유혈 쿠데타 막았다”

에 대해 몇개 반박?이 올라왔길래

제가 클리앙에 몇 개의 글/댓글에 걸쳐서 썼던 글을 공유합니다.

어디선 다수, 어디선 소수로 의견 표출을 하거나 자제하시겠지만.

다모앙에서도 분명 몇 분께는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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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은 선포가 아니라 발동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이 법이 살아 있었으면 윤뭐시기는 반드시 그걸 썼다. 위수령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고 할 것이 없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다.

위수령이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서 못 볼 뻔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9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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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폐지한 위수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하면서 대통령께서 정말 큰일을 해놓으셨더라. 위수령을 그때 폐지했었지 않나"라며 "위수령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국회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뻔했었다"라고 회고했다.

군병력을 주둔지 밖으로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였던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발령할 수 있어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 시위 진압 등에 악용된 법령이다.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요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만 가능해 국회에서 해제 결의도 못 한다.

​https://www.kookminnews.com/1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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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의 평을 보니까,
위수령으로 인해 군인 출동 자체가 위법이 된거네요.
12.3의 밤에 군인 출동 자체가 위수령 폐지로 불법입니다.

군인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국희 의결없이 쿠데타에 동조하고 무력을 행사하면 친위쿠데타 가담범이 되는거고요.
그게 군인 태업의 동기에 상당부분 작용했을거라고 봅니다.

헬기출동 지연한 지휘관의 판단도 그래서 저 위수령 폐지가 일부 동기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추측하는거고요.
조성현 수방 경비단장이 이 계엄 가담 자체가 무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동기가 됐을 수도 있겠고요.

12.3 내란의 밤에 망설인 군인께 당연히 감사합니다.

​제가 정성들여 글을 썼듯이요.

국회 앞에 달려가 주신 시민분들, 보좌관 당직자 분들께도 감사를 수차례 글로 썼습니다. 윗 글에도 있지만 다른 하나 추가합니다.

다만 

망설인 군인들의 공을 얘기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위수령 폐지의 공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위 쿠데타로 출동했다가 망설인 군인들 공도 인정하면서

위수령 폐지의 공은 굳이 언급하면 안된다니..

이상합니다.

내란을 막은 모든 이들의 공을 기리자면서 

망설인 군인의 공은 인정하고

위수령 폐지의 공은 굳이 언급을 회피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도 역대 민주당 정부의 성과에 관한 기사가 있다면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문재인이든 공유하겠습니다:

역대 민주당은 유능했다는 자신감을 유권자와 중도층에게 주고,

"민주당은 도덕적으로만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위선이야. 실책은 뭐뭐가 커서 안돼. 

경제와 안보는 국짐이지!" 

라는 프레임을 깨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무현과 김현종이 추진한 동시다발적 FTA

• 문재인 정권 업적

• 민주당이 전세계 가장 큰, 당원중심 정당으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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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 '검찰개혁 실패, 코로나 때 경제성장률 OECD 1위는 자영업자의 희생덕분, 결국 그들은 등돌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제 의견을 다시 공유합니다.

"

헬기는 제 추측일 뿐이고요.
중요한 건 기사내용이죠.

기사에서는 위수령이 살아있었더라면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거라고 하니까요.

21대 대선에서 이준석이 김문수와 단일화 했다면
이재명이 졌을 거라고
퍼센트 단순 합산을 하시는 것도 신박합니다.

*역대 가장 압도적으로 당원 지지를 받고
역대 가장 압도적 대선 투표율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이준석 변수로
자칫 졌을 거라는 평을 하시는 분이 어떤 민주진영 대통령의 '공'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에게 25년 1월 15일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공조본입니다.
공조본 없었으면 체포 못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였나요? 

지귀연이 형사소송법 71년 역사를 뒤집고 법창조를 해서 탈옥시키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헌재가 할 판단까지 자기가 해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대국민 사기를 치며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3337213

즉, 공조본 없었으면 체포 못했다는 겁니다.

문프때 신설된 조직 없었으면 

윤석열 체포와 헌재 재판, 파면까지 못 이뤄냈어요.

그 위수령 폐지 없었으면 

체포 전에 12.3의 밤에 이미 유혈사태 났어요.

(12.3 국회앞에 출동한 국민, 국민과 국회의원을 소환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 보좌관 당직자, 명령을 거부하거나 망설인 군인들의 공은 당연히 영웅이고요)

공조본의 공수처와 국수본 모두 문재인 정부때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모두 이전 진보정부에서 시도하려 했지만 문프때 이룬겁니다.

근데 00 님은 검찰개혁 실패라고 하시죠.

글로벌 펜데믹 시기에도 경제성장률 OECD 1위 였는데도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이뤄냈고, 그 분들이 등돌렸다고 하셨죠.
당시 언론과 국짐은 '이렇게 퍼주기 하다 베네수엘라꼴 난다'고 했는데
현실은 1위네요?

잘한건 인정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해야 발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문프는 그 잘한 점 조차 알려지지 않거나 과소평가된 분입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신다면
'이러다가 ~꼴난다. ~ 했더라면 ~ 꼴난다' 저 베네수엘라 타령하던 언론들과 뭐가 다릅니까?

과오를 찾아 공을 가리기.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부정적 가능성.
즉 네거티브에 천착하시면서요.

이번 21대 대선에서 이준석 변수로 졌을거라고 분석하시는 것도 그 사례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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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거대상에 문재인이 있었던 이유는>

정준희 교수

"윤석열을 싫어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조차 

'윤석열을 만든건 문재인 정부 아냐?'

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열한 저쪽의 프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