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취재 결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엔

수거, 즉 체포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등급 ′A′로 표기된 수거 대상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전 의원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의 협력조직 '공조본' 입니다.

검찰은 되려 사건을 축소하고 뭉개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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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경호 변호사: 윤석열 공소장 분석​

2.

박은정 "검찰, 명태균 게이트로 대선판에 뛰어든 것"

3.​

검찰의 기소가 '내란'인지 '반란'인지가 중요하군요

4.
 검찰이 반란이 아닌 내란으로 기소했나 보군요.

5.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향한 경찰 3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6. 

​윤석열 공소장에서 검찰이 지운 것​

7. 

​윤석열 구속취소를 초래한 검찰의 공소시점 장난질 | 김경호 변호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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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실질적 기소청 전락을 위한 기틀인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이 없었다면

내란수괴는 아직까지 관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어도 이래저래 대놓고 구멍내서 무죄로 유도할 수도 있고요.

공수처와 국수본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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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꼴들이 공수처와 국수본 신설을 얼마나 싫어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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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수령' 용어가 이슈가 됐습니다.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위수령 폐지령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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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검찰, 검언정경판 카르텔 입장에서는

문재인을 '무능한자'로 만들어서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

혹은 사위가 취직해서 2년간 월급 받은 것까지 뇌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죽이고 싶었겠죠.

잘 안되니 말 그대로 '살인'을 하려 한거고요.

김어준은 돈을 대는 기업도 있다고 하더군요. 서부지법 폭도들 같은 키워진 극우를 만드는 배경에요.​

세월호 유족 앞에서 폭식투쟁 지원하던 국정농단 재벌기업 정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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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돈을 댄 자들도 있고.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의식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커뮤니티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고,

그건 기업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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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같은 수박을 대거 걸러낼 수 있었던 22대 총선의

당원중심 시스템 공천의 기틀 역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마련한거고요.

민주당을 국짐 입맛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어진거죠.

그렇게 수박을 대거 걸러낸 22대 국회에서

계엄해제, 탄핵소추안 의결 등을 신속하게 해낸거고요.

그러니 검찰개혁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하기엔

5년 만에 해 낸 그 성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공수처 만들고 검경수사권 분리에 국수본을 만든 문재인 정부의 공이 크다는 걸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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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르기까지 국정과제로 추진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꼬박 5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정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최종 마무리됐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과도 같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대단원'으로 불렸다.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셈이다.

또 역대 정부마다 번번이 실패했던 공수처 설치도 문재인 정부 들어 완성됐다."

내란 종식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계엄해제와 탄핵소추안 의결, 체포영장 집행,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 등은

19대 대통령의 하드캐리와

22대 국회 야당 대표와 야당, 당원들,

12.3의 밤에 국회로 달려가신 영웅분들,  응원봉 든 시민분들의 시너지입니다.

​

정준희 교수

"윤석열을 싫어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조차 '

윤석열을 만든건 문재인 정부 아냐?'

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열한 저쪽의 프레임"

​

"그럼에도 답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준희 교수의 질문에 대한 박주민 의원의 답은 

당시에 윤석열이 그 누구보다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거대한 카르텔과 관료들의 저항이 있었다..  정도로 요약됩니다. 

별개로 제가 생각한 답도 올려보고 싶었습니다.

"검찰개혁 실패라고 하기엔, 문재인 정부의 공이 크다"라고요.

(굉장히 저열한 저쪽의 프레임을 

진보 커뮤에서도

무한반복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김영삼이 잘 한 일도 많지만 3당 합당과 

IMF 때문에 욕을 먹는다, 

그러니 문재인도 과에 대해서 욕먹어야 한다,

공을 부각하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코로나 시절에 방역도 선방했지만

펜데믹이 극심했던 2020년조차
 OECD 평균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고
 G7보다도 잘 했는데요??


 ‘이게 다 문재인탓’은 윤석열과 국짐당의
 근거없는 주장이잖아요?

출처: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최배근 저

본문에 쓴 업적과 코로나 방역 대응, oecd 선진국 중 경제 성장률, 후쿠시마 수산물 국제소송 승소, 중소기업과 벤처 육성,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제가 기억하는 것만해도 

과보다 공이 더 많습니다.

공을 부각하라고요?
있어도 안 보는 분들은 끝까지 안 봅니다.

https://youtu.be/btZtIsEz4tY?t=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