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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TY123 (39.♡.100.87)
2025년 6월 12일 PM 07:41 · 수정됨(20:00)
조회 849 공감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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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ragefire
25.06.12 · 211.♡.33.99
직계도 사건사고가 많은데 확대되면 정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 소
소금장수
→ miragefire 작성자 25.06.12 · 39.♡.100.87
그럴까요? 제가 너무 단편적이었네요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나요? -
그그럴수있어
25.06.12 · 121.♡.208.17
글세요..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생길거 같습니다 - 소
소금장수
→ 그럴수있어 작성자 25.06.12 · 39.♡.100.87
악용이야 직계여도 방계여도 할 사람들은 할 것 같긴한데말이죠 -
하하늘걷기
25.06.12 · 121.♡.94.56
직계가 줄어든다는 건 방계 또한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증여를 유연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불필요한 갈등이 더 늘어날 것도 같고 말입니다. - 소
소금장수
→ 하늘걷기 작성자 25.06.12 · 39.♡.100.87
맞아요 직계가 줄어든다는건 방계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제 말은 형제자매 수가 적어져서 예전에 6남매 7남매 10남매씩 하던때보다는 형제끼리 가깝고, 교류가 많은데다가
또 뭐 단독가구인 미혼인들은 때로는 형제나 조카들이 손을 뻗어줄 수 있어야하는데 뭔가 제도적으로 제한이 많다? 는 느낌이 있어서요! - 하
하늘걷기
→ 소금장수 25.06.12 · 121.♡.94.56
그건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족에게 은닉하던 재산을 조카에게도 은닉하게 해 줄 뿐입니다.
순수하게 형제나 조카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겠지만 증여 부분에서 혜택이 있다면 분명히 악용됩니다.
차명보다 덜 위험한 재산 은닉의 도구가 됩니다. - 소
소금장수
→ 하늘걷기 작성자 25.06.12 · 39.♡.100.87
그렇군요
재산이 없어봐서 은닉까지는 사고가 미치지 못했네요... - 하
하늘걷기
→ 하늘걷기 25.06.12 · 121.♡.94.56
가족이 적거나 혼자 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혜택은 범위를 늘려서 받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가족이 적거나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혜택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접근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소
소금장수
→ 하늘걷기 작성자 25.06.12 · 39.♡.100.87
그게 물론 첫단계라는 것을 알고있지만,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단독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 보다
단독가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족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어쩌면 더 나을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우리나라는 미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선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혜택을 만든다는게 꽤 반대에 부딪힐 수 있을 것 같기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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