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6개월에서 최대 1년등의 법을 제정했음 좋겠습니다.
파놀

Lv.1 파놀 (221.♡.238.26)

2025년 12월 1일 PM 07:52 · 수정됨(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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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케이 텔레콤, 그 뒤 롯데카드,, 또 이번에 쿠팡의 전격적인 노출?? 유출도 아니고 노출이라니요.


이런일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처럼, 영업정지 수개월에서 1년까지 법으로 명토박아 버리면 위헌소지가 있을까요?


통신사, 카드사,쿠팡이 털렸으면 뭐 솔까말 대한민국 국민들 개인정보 상당수가 털린거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도 개인들이 피해보는것 말고는 아무 타격이 없으니 매우 엄한 법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댓글 (1)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5.12.01 · 211.♡.206.129

    개인정보 유출시 인당 50만원 배상
    인당 1초 영업정지 하면 쿠팡은 딱 1년 영업정지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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