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본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파
파놀 (221.♡.238.26)
2026년 4월 28일 PM 09:12
조회 1,824 공감 0
요즘은 시세조종이란 워딩으로 바뀐거 같은데요. 전 주가조작이란 말이 더 와닿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 가격을 조작하는 흉내만 내어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매우 아쉬운 판결입니다.
휴,...ㅠ
댓글 (2)
- T
tessking
04.28 · 218.♡.6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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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블랙이
04.28 · 50.♡.20.57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 이런 판결은 한 번 해쳐먹고 몇 년 살아 나오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겠구나를 모두에게 퍼뜨리는 행위이고 조장이라고 봅니다. 법원은 계속 자기들의 역할을 방기하는 꼴이니,,, 껍질이 버겨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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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서 파기환송하고 고법에서 다시 몇 배 올라간 판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