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몸인데 감수성이~

깐부들에게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럴수있지 그럴만하지 하면서 이해심 오지는거죠. 그 카르텔을 처단해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겁니다.

내란인지감수성이 아니라 내란인지라는 사고를 안할걸요. 법대/법학과는 교수부터 갈아치워야 할거 같은데 말이지요. 얼마나 이상힌걸 가르치는건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시절에도 독재정권에 부역한게 사법부였었죠.

이번 겨울은 사법개혁으로 뜨겁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내란 당시 행정부와 사법부는 한몸이었다고 봅니다.

그냥 공범 같은데요.

비슷한 비극이 진행중인 이스라엘 사법부와 참 비교됩니다.
극우정권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일으켜서 그들은 제재도 진행중이지만 그 외에는 국제사회적으로 비난이 덜 한 이유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사법부가 효과가 안 커도 적어도 전쟁의 비극을 인지하면서 그나마 엄히 꾸짖는 여러 판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스라엘에도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옹호가 아예 없는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우리만큼이나 엄청나게 갈라져 있는 국가기도 하죠.
그래서 네타냐후 정권은 실제로 사법개혁이라고 하고 본인들만 유리해지는 악법을 만들었고 통과시켰으나 사법부가 간신히지만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무효화 시킨 큰 성과가 있었죠.

여기에 시민들이 네타냐후 정권에 대항하는게 보여서 그런만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여러 국제사회들이 더욱 크게 제재등으로 꾸짖는중이기도 하고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직은 강하지만 네타냐후가 그렇게 막고 싶었던 아픈 곳인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도 속속 들어주는 국가들도 늘었고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제재는 불가피 한게 당장 저 전쟁으로 가자지구가 아예 사라졌다고 봐도 됩니다. 수많은 학살들만 봐도 팔레스타인 편을 들래야 들수밖에....)

계엄 때 회의를 한 사법부 수장들이 엮여 있으니까요..

그들의 감수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어서 그런건지 매우 민감하게 판정해 내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