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1-24 김필성 변호사 소신발언, 민주당 특별재판부는 약하다 https://damoang.net/free/5344914

- 2025-12-01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특례안 https://damoang.net/free/5381309

- 2025-12-16 내란전담재판부 개정안 요약 (민주당 내란청산 포기선언) https://damoang.net/free/5462144

지난 글들에도 언급한 적 있지만 수정안보다는 나을 뿐 민주당 기존안도 솔직히 약합니다. 시민사회와 충분한 협치와 숙의 과정이 없었고, 하냐 마냐로 다투는 동안 당 내부에서 뚝딱 만들어낸 안에 불과했으니까요. 내란을 청산할 형태를 논의하지 않고 숙제하듯 뽑아낸 결과물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16일) 민주당은 그마저도 조희대 사법부에 모두 내어주는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내란 청산 포기 선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분명 4일 본회의 상정한다고 했었고, 그게 지연되서 9일에는 반드시 올린다고 했지만 8일 우상호가 개입하며 갑자기 틀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 기존안으로 그냥 진행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기존안도 제가 볼땐 약합니다. '재판이 끝나면 결국 조희대 사법부로 복귀해야하는 현직판사가 제대로 하겠어?' 라던 김필성 변호사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기존안을 했어도 결과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기존안으로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저는 민주당이 내란 청산 실패의 정치적 부담감을 회피하고 비난의 화살을 돌릴 방법을 찾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이번 수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총수와 최경영 기자는 공을 조희대 사법부로 넘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민주당 수정안은 위헌 논란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사법부로 떠 넘긴 겁니다. 이건 위헌 회피가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옳을 지 몰라도 역사에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내란을 청산할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야지, 책임을 떠넘길 방법을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수정안을 철회하고 내란을 청산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 청산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48년 반민특위가 강제해산당하고 우리는 다시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에 실패하고 셀프재판을 통해 양승태가 무죄를 받았지만 되돌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고통받지 않게 됩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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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도부 및 법사위원에게 직접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회)

정청래 대표 ssaribi0415@naver.com

김병기 원내 the.kim.weapon@gmail.com

22대 전반기 법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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