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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은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갑질로도 이어집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망치기도 하고요.

정준희 교수는 이재명 행정부 기간 내에 민주당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이미 규모면에서 독점력을 갖고 시장을 장악했는데

가뜩이나 그들과 경쟁하기에도 벅찬 국내 기업을 규제하면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그런데 탈팡을 해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도 

다 비슷한 행태를 보여왔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곳이라면

애초에 본보기로 도태시켜야 다른 건전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쿠팡이 같은 회원들을 하나의 요금제로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서비스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톡이 카톡 플랫폼에 쇼핑 등의 여러 서비스로 확장해서 같은 이용자 데이터로 묶는 것도 못하게 된다고 하고요. 

고객들은 달리 대안이 없다고 독점기업이 오만해질 때 고객 정보 관리도 소홀해 지는 경우를 지금 '개인정보가 공공재'라는 현상으로 겪고 있으니까요.

유럽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대대적으로 막는 방향이라는데

미국 행정부와 테크기업들은 이 규제를 깨고 싶어합니다.

이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독과점도 방치를 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게 타당하다면, 유럽은 왜 규제를 하는 걸까요.

극우 사상을 가진 테크 기업의 수장들이 시장 독점을 하고 극우 정당을 지지하고 전 세계 극우화를 부추기면서 전세계의 부를 독점하고 사람들의 사고의 범주나 윤리판단까지 조종하려 한다면 시민들이 안 쓰고 안 사는게 가장 큰 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거대한 불매와 집단소송의 움직임이 온라인플랫폼 규제법(혹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을 국회가 만들고 정부가 시행하도록 만드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은 본보기로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합니다.

겸손은힘들다 오늘 방송의 설명란에 소개된 법무법인 일로의 집단소송 링크 입니다:

https://m.cafe.naver.com/CafeProfile.nhn?cafeId=3161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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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2020년 온라인 쇼핑 1위로 올라섭니다.

이후 점유율을 높일수록 갑질, 독점 논란이 커졌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계 최대인 과징금 1,600억 원을 부과합니다.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제품을 우대했다는 '소비자 기만' 혐의였습니다.

[조홍선/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지난해 6월 : "(쿠팡이)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소비자 기만'이 문제된 건 미국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민사벌칙금 1조 4천억여 원을 부과합니다.

소비자 합의금까지 감안하면 부담액은 총 3조 5천억 원.

매출 격차를 감안해도 국내의 과징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11일 :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 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줘야…."]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되면 과징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https://youtu.be/zeESfMR_xC0?t=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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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미국 뉴욕/뉴저지 변호사·미주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

"2기 마가의 주인공은 매우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 아마존, 구글, 애플, 거기에 팔란티어를 더해서, 그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과 억만장자들이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알렉스 카프, 제이디 벤스 등이죠."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