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관련 내용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인터넷 검열 논란

2026년 4월 30일, 루리웹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확대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동영상 파일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 시행됨을 알렸다. #

루리웹 관리자이자 웹마스터 진인환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동영상 파일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영상과 이미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필터링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막대한 리소스가 할당[1]되기에 이미지 업로드 시간 지연 및 서비스 품질저하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2]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서버 비용은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지불하여 상당한 부담임을 표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웹 커뮤니티에서 불법영상을 필터링하는, GPU를 탑재한 영상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며

• 유저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정부서버에 등록된 영상과 AI를 이용해 비교, 유사성이 있는지 검수

• 관련 비용은 커뮤니티 운영체에서 부담

취지가 좋은 법이라해서 결과나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불법영상을 방지하고, 가짜뉴스를 없애고, 허위사실 유포를 막으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이겠지요. 그런데, 취지가 좋은 정책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부실한 정책은 두고두고 뼈아픕니다. 되묻겠습니다. 취지가 좋지 않은 법은 과연 있습니까? 모든 정책, 모든 법안은 좋은 취지와 선한 의도를 표방하며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이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몰론 그렇다 해서 모든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법안을 만들수 있나? 라고 묻는다면, 물론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법안에는 빈틈과 문제점이 있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리 없고, 시간이 지나며 점점 완벽해지는 것이 행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려하는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실책에 맞먹는 커다란 과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가 안좋으면 대통령만 욕먹는다. 여야가 함께 발의했다고 해서 함께 욕먹는 것이 아니다

이 법안은 여야가 함께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김의원이 입안한 이 법안의 1조 2조는 괜찮은데 이의원이 수정한 부분이 문제였군. 박의원의 3조는 애매한데 이것과 최의원의 4조가 역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 부분이 가장 최악이니, 최의원을 비판해야겠다.” 라고 할까요? 지성이 철철 흘러넘치는 사람도 그렇게는 쓰잘데기 없는 일을 일일이 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을 욕하면 되는 간단한 일을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시행령과 직접 실행은 정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는 법안의 효과가 안좋을 때 욕을 먹는 큰 빌미가 됩니다.

이미 여론이 좋지않고, 20, 30대의 표를 더욱 깎아먹을 수 있다

이 법안이 왜 최악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한 눈에 아실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노무현 대통령 때의 인사청문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안지만, 그 때 노대통령이 “그렇게 힘든 청문회를 우리부터 하자고? 하라고 해. 다음에 그 힘든 청문회를 저들이 당할테니까” 뭐 대략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그리고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공격을 크게 받았었고 수없이 많은 새누리당 후보가 낙마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지금은 좋은 취지로, 불법적인 자료 배포를 막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겠지만 다모앙도 언젠가는 이런 AI 차단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고, 한달에 3천만원 정도의 운영비, 전담인력, 전기세를 내야 할 겁니다.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는 수건을 아주 많이 팔아야 할텐데, 저도 집에 다모앙 수건을 하나 쓰고 있으니 열개 정도는 더 살 용의가 있습니다. 수건을 파는 건 일만 많고 순익은 적다는 얘기도 있었으니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겠지요. )

이 법안을 미래의 어떤 정권이, 악의적으로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검열의 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법안은 선의에 기대서는 안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악의가 있어도 악하게 쓰이지 못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약 미래의 어떤 정권이, “민주”라는 단어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쓰지 못하게 막는 설정을 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이를 검열, 독재로 부르며 민주당과 대통령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표, 30대 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민주당에 표를 주겠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40대가, 50대가, “나는 VPN쓰면되니까” 하면서 대형커뮤니티들이 서버비로 더욱 광고를 늘리는 것을 관망만 하면서, 다모앙이 AI서버비를 못내 망하게 되면 “아, 그 때 수건을 열 개 더 사고 인사말도 더 많이 걸어둘걸” 하며 후회하고, 결국 20대, 30대가 이재명대통령을 독재자로 부르며 더욱 극우화되는 일을 관망하시겠습니까?

이 법안은 민주당,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아야합니다. 그것이 자유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항상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벌기위해 사회를 망가뜨릴 때 대는 핑계로 쓰입니다. 그런 변질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단기적으로는 표를 잃고, 장기적으로는 진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법안인데, VPN만쓰면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해외 서비스들만 신나는 그런 법안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반대하며, 여러분들도 이 법안을 반대해 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