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지어야 한다
lache

Lv.1 lache (218.♡.103.95)

2026년 6월 24일 PM 02:10

조회 561 공감 0

김용범 "주택공급 늘릴 특단의 방안 논의해야…닥치고 지어야"

9.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실행이 빨리 좀 됐으면 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말대로 지금부터 닥치고 지어도 준공이 되어 공급이 시작되는 2030년이 되어야 그 효과가 나올 겁니다.

검찰개혁안과 함께 이 주택공급 법안도 빨리 좀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검찰개혁과 부동산 안정화 대책 실행, 이 2가지가 모두 되어야 정권 연장의 최소요건이 완비되는 겁니다.

댓글 (2)

  • 크리안

    크리안 Lv.1

    06.24 · 223.♡.48.194

    공급에 법안이 필요한가요?

    200만호 지을때도 필요 없었는데요

  • lache

    lache Lv.1 → 크리안 작성자

    06.24 · 218.♡.103.95

    '100일 올스톱' 된 부동산 입법…與, 공급 법안 강드라이브 거나

    후속법안이 여러가지 필요합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은 사실상 절반쯤은 군부독재 시절의 타성이 남은 시절이라 시행령으로 다 처리했을 겁니다. 지금 만약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직권남용 등으로 나중에 큰 곤욕을 치룰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