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시끄럽게 정치하는데 연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김민석 패거리가 정청래 대표나 김어준 유시민 공격하능 것도 그럴고.. 못된 정치하는 거 보니 연임은 안 될듯요. 민주당에서 독재자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 시도를 하지 말자고 박아넣은 조항이고 그거야 말로 우리편 독재자를 만드는겁니다.

저도 비슷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모두가 발광하는게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20%대 지지율의 대통령이 추진할 수 있는 개헌같은건 없을겁니다 탄핵은 불가하니 자리만 유지하는 대통령이 더 현실적일겁니다

내각제를 도입하는 대신 대통령 연임 가능하는 걸로 변경하면 몰라도

현역 배제 조항을 변경하는건 정의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내란당이 찬성할 수 없어요.

연임금지 조항과, 현역 배제 조항을 동시에 바꾸는게 가능하다는건 아주 소수설인데

그걸 한다면 나는 독재자가 될래요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는 국회의원 200명 찬성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내각제 도입해서 총리로 돌아온다는 상상이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내각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더 많아서 개꿈에 가깝습니다.

헐... 퍼즐이 맞는 기분이...

연임 개헌은 너무 어렵기도 해서, 내각제 개헌같은 방법을 통해 굳이 대통령이 아닌 방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력자의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많습니다. 당장 트럼프만 해도 그렇고, 네타냐후 같은 방법, 혹은 윤석열처럼 드론 띄우거나 군대를 동원하는 방법 등등이요.
결국 권력의 최후 견제 수단인 임기 제한을 대통령이 수용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겁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조국 대표의 내란수괴 임기단축 헌법개정론과 중임제한규정의 회피? 헌법개정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에서 상당한 의문이 생기지만 법리적 측면은 차치하고,

현실적 측면에서 헌법개정을 통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려면 국민의 압도적 다수(최소 70% 이상으로 봅니다)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임기 내내 유지되어야 하죠.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의 구도로 보면 불가능한 수치로 봐야 맞겠죠.

그에 못미치는 과반 이상 정도로는 대한민국이 그 임기 내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겁니다. 대통령 연임해봐야 할 수있는 일도 없을 겁니다. 여차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당선무효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 방법은, 내란 일으켜서 독재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겁니다.

연임 개헌이 목표였을 것이라고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언젠가 김민석이 연임 운운했을 때, 어느 촉법 평론가가 연임하셔야 할 분이라 그랬던 뭐랬던가 그랬을 때도, 검찰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저는 연임 개헌이 목적이겠구나 하고 짐작을 하고는 있었는데요. 의향은 모르죠.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개헌에서 잊으면 안되는 부분이 의회에서 통과를 해도 개헌 국민 투표를 부쳐야 한다는 겁니다. 즉 개헌에는 국민 여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벌써 50% 예요. 소위 문조털래유에 대한 공격이 또는 공격처럼 보이는 일이 더 있다면 더 떨어질 겁니다. 아니 이번 주말 대통령의 트윗만 가지고도 못해도 5%는 떨어졌을 걸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통은 악마화라는 단어를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온갖 나쁜 소문들과 부정적인 덧칠이 매우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연임 개헌 시도 시에 다시 점화될 수도 있을 만큼 이야기가 자극적입니다. 그간에는 이것을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나름대로 실드를 쳐준 것인데요. 문조털래유 공격으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지금에는 어지간해서는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유시민과 김어준이 그 악마화를 불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도 있네요.

추가로 부정 선거 무새들, 멸공 무새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예요. 그 여론 조작을 하던 팀이 개헌 찬성 쪽에 붙더라도 그들의 선동에 흔들린 사람들은 여전히 민주당과 이재명을 의심할 겁니다. 근래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해서까지 언론 통제나 사전 검열이다 악소문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 여론 절대 통제 못할 겁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통, 뉴재이명이 연임 개헌을 원한다고 해도 이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각제 개헌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건 국짐당이 훼방을 놓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아사리판이 계속 되면 차기 정권은 국짐당이 먹을 수 있거든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어차피 국민 투표에서 부결 날 거고요.

검찰이 그렇게 말 잘 듣는 칼도 아니고 지들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놈들인데 혼맥과 학연, 지연으로 깊이 연결된 정치 세력이 이재명 쪽은 아니잖아요?

음.. 마지막으로 뉴이재명은 지금이라도 다 꺼지길 바랍니다. 이통은 좀 정신 좀 가다듬으시고요. 시간 낭비할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