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기득권 세력과 타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 세력은 재벌, 족벌 언론, 그리고 김앤장과 검찰의 커넥션으로 이루어진 법조 카르텔입니다. 이 타협이 대통령의 정치 수사로는 중도 외연 확장이나 중도 보수 선언으로 나타나고 정치 행위로는 이언주, 김용남 등의 중용으로 나타납니다.

 타협의 이유로는 공적인 측면에서는 전대미문의 경제 성장(재벌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을 이루어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싶은 조바심이 있고 사적인 측면에서는 퇴임 이후의 안전 보장에 대한 불안한 희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검찰 개혁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야 하는 것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조 카르텔과 재벌이나 족벌 언론은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모세혈관으로 이어진 끈끈한 관계일 테니까요.

 대통령은 유능하고 똑똑합니다. 윤석열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 최상층 기득권층은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든 저 국힘의 누군가 대신 민주당의 이재명이 차라리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리들은 상당한 실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환호했고 현대의 정의선이 깍듯이 예를 갖추었지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민주당 코어 지지층을 이루는 친노친문 그룹과의 절연을 바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친노친문 그룹은 우리 사회 최상층 기득권 세력에게는 배제되어야 할 불가촉 천민으로 낙인찍힌 것 같습니다(노무현의 당선은 당시의 지배 세력에게는 청천벽력이었을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으니까요. 그 청천벽력의 충격이 세대를 넘어 내려오며 그들의 DNA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어 지지층은 그 자체가 노무현의 유산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뭉친 기묘한 그룹). 그런데 대통령도 고분고분하지 않는 친노친문 그룹이 버거웠던 차에, 어쩌면 오래전의 구원까지 겹쳐서 이러한 요구에 쉽게 화답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을 향해 날것 그대로의 증오심을 퍼뜨린 최동석을 인사처장에 임명한 것이 그 신호입니다. 코어 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은 한경오라는 소위 진보언론 종사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공통 감정입니다. 구심점인 유시민, 김어준에 대한 악의 역시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깃발 같은 것이지요.

 대통령의 ‘실용’ 운운은, 재벌들의 협조를 통한 국민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역시 재벌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약간의 양극화 해소(및 수도권 중심주의 해소)가, 진정한 민주화, 국민 주권 정당, 검찰 개혁이라는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선언입니다. 그에게는 먹사니즘이 뼈대이고 코어 지지층의 가치는 살일 테니까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무결하다는 자신감이 그의 내면에는 완강히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축협에 대한 오늘자 X 글은 우리에게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비치지만, 대통령 본인에게는 아무런 내적 모순도 없는 자연스러운 논리 전개입니다. 그는 정말로 공적인 차원에서 국민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정계 개편은 자신의 먹사니즘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일본식 내각제든, 책임 총리제든, 아니면 자신도 연임이 가능한 중임제든, 그는 위업을 달성해야 할 역사적 책무(그러므로 막스 베버의 책임 윤리를 강조한 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매우 일관된 의식의 소산입니다)가 있고 그 책무는 오로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정계 개편은 필수적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은 이 욕망의 심부를 정확히 꿰뚫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구상은 후보 시절부터, 그러니까 취임 이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시절의 대통령에 대한 이재용의 이상하리만치 친화적인 태도가 어떤 신호 같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당 대표 선거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구상은 여러 차례 어긋납니다. 지난 지선에서 조국을 떨쳐 낸 것은 미션 성공이었지만 한동훈과 오세훈이 당선된 것은 예상 밖의 일격이었을 것입니다. 국힘 쪽에서도 대권 후보라 할 만한 사람이, 어쨌든 살아난 것이니까요. 대통령은 국힘은 궤멸되고 그 빈 자리의 상당 부분을 민주당이 차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친노친문 그룹이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힘 쪽에서도 대권을 꿈꿀 만한 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선 이후에 내보인 대통령의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은 여기서 연유한 듯싶습니다.

 유시민이 노무현 재단에서 나온 것은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 싸움을 자기 생애의 마지막 싸움, 가장 어려운 싸움, 어쩌면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윤석열 치하에서도 끊어내지 않았던 것을 이재명 정부하에서 끊어내고 있습니다. 본인의 비평 활동이 재단에 폐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의 표정에서 실패할 줄 알면서도 유비의 손에 이끌려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제갈량의 출사표를 보는 듯한 어떤 비장함과 비애, 그리고 결연함을 보았습니다.

 천재라는 이재명이 소위 ‘촉법’에게 ‘샤라웃’을 했습니다. 코어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보고도 저렇게 나온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초조함에 멘탈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자신감의 표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상층 기득권을 등에 업었다는 자신감. 그리고 이 자신감은 호남에 대규모의 반도체 팹을 짓는다는 저 어마어마한 정책 홍보를 통해 호남의 코어 지지층 표를 김민석 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어준에 대한 재판이 7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시민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도 시작될지 모릅니다. 아, 이쯤 되니 저는 모골이 송연해지고 있습니다.

 용두사미격으로 글을 마칩니다. 이 모든 것은 확정적 근거가 없는 저의 뇌피셜로,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을 일관되게 해석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 돌아오세요’ 식의 희망을 품는 것은 완전히 헛된 일이라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원대한 꿈을 펼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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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이 쏟아지는 바람에 글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잠에 들었으나 금방 깨고 말았네요. 미진한 구석이 있어 덧붙입니다.

1. 최상층 기득권과의 타협을 저도 바랐습니다. 경제 성장, 그리고 약간의 양극화 해소에는 그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 그러나 검찰 개혁의 포기를 수반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이라는 집단의 개혁 없이는 사회의 공정성과 기강이 무너져 결국 신뢰 자본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축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상층 기득권은 검찰과 거의 한 몸이었나 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이 검찰이라는 칼이었을지 모릅니다. 검찰에게 그토록 많이 당한 대통령도 이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친노친문 그룹(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와해가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재임 당시 2, 30대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45-60살 세대로 단단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고대 공화정 로마의 시민군(중장보병)처럼 시민 주권의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뉴이재명파에 자의든 타의든 가담하고 있는 스피커들의 면면을 보면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공론장을 장악할 만한 내공이 있는 이가 없습니다.

3. 코어 지지층의 구심점인 김어준과 유시민에 대한 검찰발 공격이 진행되면 이재명 정부 자체가 몰락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면 최상층 기득권도 이재명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최근 대통령의 신경질은 이런 (자신감 이면에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 불안감의 발로일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싸움은 매우 매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가 개혁 대상이라고 보았던 세력과 손을 잡고 전방위적으로 코어 지지층을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오창석이 들끓는 비난 여론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 힘이 우리 쪽으로 기운다는 징표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이 거대한 반동의 흐름을 막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