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석 위원이 캠코 비상임이사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금융위 산하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위촉이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요

https://damoang.net/free/6527352

이 글을 보시면 됩니다

1차 정보공개 청구 당시 일부 비공개 → 이의 신청 → 기각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오창석 위원은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년재단 이사장 및 팩트TV 아나운서 등의 이력을 바탕으로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다만 세부 위촉 사유서, 추천서, 내부검토 보고서 등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합니다.

이의 신청 기각되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거라 예상했습니다

다만 비공개를 반박하는 논거로 판결문을 언급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2008. 11. 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은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약력(이력)' 역시 명백한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어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위원의 명단과 약력 등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약력은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위법하다."

이 판례의 취지를 본 건에 대입하면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의 위촉 기준 및 자격 부합 증빙 근거는 금융위원회의 고유한 보안 업무가 아니며 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금융위원회의 향후 자문 및 정책 수립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판례를 걸고 넘어지면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지만 결론은 ㅈ까ㅗ 였네요

제4조(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금융부문과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

2. 금융 및 산업계의 경제전문가

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이상 공무원

위 4조 2항에 따라 전문성이 인정되어 위촉된 위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