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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일 PM 03:57
[기사 톺아보기] 혐오를 놀이로 만든 이들이 노린 건 '도그 휘슬' 왜 이번에는 본보기가 필요한가

// [시대진단]혐오를 놀이로 만든 이들이 노린 건 '도그 휘슬'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149993
[기사 톺아보기]
혐오를 놀이로 만든 이들이 노린 건 '도그 휘슬'
왜 이번에는 본보기가 필요한가
이 글은 AI(Claude)가 작성한 분석 글로,
기사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다면 편하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분석 대상: 최혜승 기자 외 3명, [시대진단] 혐오를 놀이로 만든 이들이 노린 건 '도그 휘슬' (2026년 7월 2일)
이 분석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이번에는 관용이 아니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가."
모든 내용은 판결문, 정부 조사 결과, 국내외 보도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합니다.
1. 이 분석의 결론을 먼저 밝힙니다
배재고 사태는 한 경기에서 벌어진 우발적 말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15년 넘게 반복되어 온 '혐오 놀이'의 최신 장면이며, 그 놀이가 지금까지 유지된 이유는 단 하나,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배재고가 보인 행태, 즉 거짓 해명과 AI 대필 사과문은 이 사태가 반성이 아니라 '무마'의 수순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태 바로 다음 날, 과거 5·18을 '폭동'이라 불렀다가 사과 한 장으로 넘어갔던 전직 국가대표가 또다시 조롱에 가담했습니다.
관용이 재범을 낳는다는 것은 이제 추측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이 분석은 그 근거를 하나씩 제시합니다.
2. 기사 이해 돕기: 용어와 배경
도그 휘슬(Dog whistle)
개 훈련용 호루라기에서 온 말입니다.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 초고주파 소리를 냅니다.
정치적으로는 '아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혐오의 암호'를 뜻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말이라, 들켜도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된 것이 핵심입니다.
탱크데이 사태
2026년 5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 전차가 진입했던 역사, 그리고 '책상에 탁' 문구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대표이사가 교체됐습니다.
그러자 극우 커뮤니티는 거꾸로 '스타벅스 가자'를 광주와 호남을 조롱하는 암호로 재가공했습니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2010년대 초 형성된 극우 성향 커뮤니티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5·18 왜곡, 호남 비하, 여성 혐오 표현을 대량 생산해 왔습니다.
전두환을 '전땅크'라 부르며 찬양했고, 이번 '탱크데이' 조롱 암호의 뿌리도 이 문화입니다.
십수 년 전부터 폐쇄 요구가 있었으나 번번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됐습니다.
광주제일고
5·18의 중심지 광주를 대표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1980년 당시 재학생들은 군사정권의 만행을 현장에서 목격했고, 재학생과 동문이 겪은 아픔을 학교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후배들 앞에서 46년 뒤 조롱의 구호가 울린 것입니다.
3. 사실관계 전체 재구성: 기사가 생략한 것들
기사는 배재고 교장의 해명 인터뷰를 인용했지만, 사건 이후 학교가 보인 행태의 심각성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일시 | 확인된 사실 |
|---|---|
6월 29일 경기 중 | 배재고가 6대2로 앞선 8회초, 더그아웃의 다수 선수가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에 맞춰 춤까지 추며 응원했고, 한 선수는 "탱크데이"를 외쳤다. 심판의 제지에도 응원이 이어졌고, 배재고 감독과 코치진은 선수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광주일고 코치진이 "적당히 하라"며 강하게 항의한 뒤에야 경기가 중단됐다. |
6월 29일 당일 | 배재고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해당 학생 선수를 즉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계 영상은 다수 선수의 가담과 뒤늦은 제지를 보여줘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
6월 29~30일 | 사과문 이미지에서 구글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워터마크가 발견됐다. "공식 사과문조차 AI로 기계적으로 작성했다"는 공분이 일었고, 학교는 워터마크 없는 이미지로 몰래 교체한 뒤 2차 사과문을 냈다. |
6월 30일 | 전직 수영 국가대표 조희연(1998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SNS에 "우리 아들들 배재고 보내러 서울로 이사 가야 하나"라는 글을 올려 조롱에 가담했다. 그는 1년 전 "5·18은 폭동"이라 썼다가 고발장이 확산되자 사과했던 인물이다. |
7월 1일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가 배재고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와 청룡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선수·지도자 개인 징계는 추가 조사 후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날 배재고 측의 방문 사과는 광주일고가 "학생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며 거절했다. 배재고 출연 예정이던 예능 '불꽃야구2'는 방영이 취소됐다. |
현재 | 극우 커뮤니티는 배재고를 옹호하며 조롱 응원을 다시 밈으로 유통 중이다. 교육부 장관은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엘리트 선수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질책했다. |
이 시간표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현장의 조롱, 거짓 해명, AI 대필 사과, 몰래 교체.
어느 단계에서도 진정한 반성의 신호는 없었습니다.
사과가 반성이 아니라 위기 관리 절차로 소비된 것입니다.
4. 이것은 처음이 아니다: 반복성의 증거
"한 아이의 우발적 돌출"이라는 배재고 측 서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확인된 반복성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재고 교장 스스로 "고교 야구 전반에 조롱하는 응원 문화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번이 돌출이 아니라 문화였다는 자백이다.
광주일고 측은 최근 다른 학교와의 경기에서도 지역 비하 발언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직전 황금사자기 대회에서도 서울 소재 한 고교의 혐오 표현이 있었고, 광주 동성고와 진흥고 학생들도 그라운드에서 혐오 표현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주일고 감독은 공정위에서 "조롱하는 응원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진술했다. 반복되던 조롱이 이번에 한계선을 넘었다는 뜻이다.
현직 교사들은 학생들이 일베 용어를 일상어로 쓰며, 지적하는 교사에게 오히려 "좌빨이냐, 전교조냐"라고 되받는 교실 현실을 증언했다.
배재고의 AI 사과문은 이 알고리즘의 세 번째 칸이 얼마나 형식화됐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과문 작성조차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기계에 맡길 만큼, 사과는 통과의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5. 관용이 낳은 재범: 국내의 확인된 사례들
"처벌하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명제의 산 증거들입니다.
사례 | 관용의 결과 |
|---|---|
전직 수영 국가대표 | 2025년 6월 "5·18은 폭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썼다. 고발장이 확산되자 사과문을 올렸고, 처벌 없이 넘어갔다. 정확히 1년 뒤, 배재고 사태 다음 날 "아들들을 배재고에 보내야 하나"라며 조롱에 다시 가담했다. 사과로 무마된 혐오는 반성이 아니라 재범으로 돌아왔다. |
양궁 국가대표 | 2025년 한 국가대표는 광복절을 앞두고 5·18 왜곡과 비상계엄 옹호 성향의 극우 계정들을 다수 팔로우하고 "멸공" 문구를 게시해 논란이 됐다. 대한체육회에 품위유지 위반 민원까지 접수됐으나, 실질적 징계가 이뤄졌다는 확인은 없다. 스포츠계가 스스로 규율에 실패한 사례다. |
5·18왜곡처벌법의 | 2021년 법 시행 이후 입건과 기소는 이어졌지만 실형 선고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한 블로거는 벌금 100만 원, 500만 원을 두 차례 선고받고도 세 번째 같은 범행으로 재판에 섰고, 법정에서 "벌금이 많다"며 판사에게 항변했다. 가벼운 처벌이 재범의 비용을 낮춘 것이다. |
일베 커뮤니티 | 십수 년 전부터 폐쇄 요구가 있었으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방치됐다. 그 결과 일베식 언어는 커뮤니티 담장을 넘어 초등학생의 SNS 피드와 고교 야구장까지 침투했다. 기사 속 중학생의 증언대로 "남자애들 절반"이 고인 조롱 표현을 쓰는 현실이 방치의 최종 성적표다. |
6. 국가가 혐오를 조직했던 시기: 뿌리의 확인
오늘의 혐오 문화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확산기에는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고, 이는 정부 자체 조사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항목 | 확정된 사실 |
|---|---|
운영 주체 |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
운영 기간 |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7개월 |
조직 규모 |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9개 팀에서 시작해 2012년 30개 팀, 최대 3,500명 규모로 확대 |
투입된 세금 | 인건비로 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2012년 한 해에만 약 30억 원 |
활동 내용 | 4대 포털과 트위터에서 친정부 여론 조성, 정부 비판 여론을 '종북'으로 낙인찍어 공격 |
사법적 결과 |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자들도 유죄 |
여기서 사실과 해석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국정원이 일베라는 사이트를 직접 설립했다는 법원 판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만으로도 그림은 충분히 무겁습니다.
국가가 3년 7개월간 국민의 세금 수십억 원으로 낙인과 조롱의 언어를 공론장에 조직적으로 살포했고, 바로 그 시기에 일베식 혐오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처벌의 지연입니다.
2013년 이 사건 수사는 권력의 압력으로 수사팀장이 좌천되며 꺾였고, 최고 책임자의 유죄 확정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국가 스스로 혐오를 조직하고도 책임 규명을 미룬 그 세월 동안, 혐오는 "해도 별일 없는 것"으로 학습됐습니다.
오늘 10대의 입에서 나오는 조롱은 그 학습의 유산입니다.
7. 혐오를 방치한 사회가 치른 대가: 해외의 경고
사례 | 경과와 결과 |
|---|---|
나치 독일 | 신문 '데어 슈튀르머'가 20여 년간 유대인 혐오를 '풍자'와 '만평'으로 유통했다. 사회는 그것을 저질 언론으로 치부하며 방치했다. 발행인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는 직접 살인하지 않았지만,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선동만으로 반인도 범죄 유죄가 인정되어 1946년 처형됐다. 인류가 '말의 책임'에 사형까지 물은 첫 판례다. |
르완다 | 라디오 RTLM이 투치족을 '바퀴벌레'라 부르는 방송을 오락처럼 반복했다. 약 100일간 80만 명 안팎이 학살됐다. 유엔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는 2003년 방송과 신문 책임자들에게 제노사이드 선동 유죄를 선고했다. '농담 같은 방송'이 학살의 지휘 수단이었음이 법정에서 입증됐다. |
미얀마 | 페이스북이 로힝야족 혐오 게시물을 방치했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2018년 페이스북이 혐오 확산의 주요 통로였다고 결론냈고, 페이스북도 실패를 인정했다. 7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됐다. 플랫폼의 방관이 국제법정의 심판 대상이 된 사례다. |
영국 | 사우스포트 흉기 난동의 범인이 '무슬림 난민'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지자 13년 만의 최악의 극우 폭동이 전국을 덮쳤다. 1,280명이 체포되고 약 800건이 기소됐으며, 온라인 선동 글 작성자에게도 징역형이, 최고 징역 9년이 선고됐다. |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1954년 편견이 확대되는 5단계를 제시했습니다.
험담, 회피, 차별, 물리적 공격, 절멸.
위 네 사례는 모두 첫 칸의 '험담'이 방치될 때 마지막 칸까지 갈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배재고 사태는 지금 이 사다리의 어디쯤일까요.
'험담'이 야구장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집단으로, 춤과 함께 발산됐다는 점에서, 첫 칸은 이미 지났습니다.
8. 각국은 어떻게 처벌하는가: 관용을 거둔 나라들
국가 | 제도와 실제 집행 |
|---|---|
독일 |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죄로 집단 증오 선동과 홀로코스트 부인을 처벌한다. 90대 노인도 홀로코스트 부인으로 반복해서 실형을 살았다. "나이도, 명망도, 반복된 사과도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018년부터는 네트워크집행법으로 혐오 게시물을 방치한 SNS 기업에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물린다. |
프랑스 | 1990년 게소법으로 홀로코스트 부정을 범죄화했고, 인종·종교 혐오 선동을 형사 처벌한다. |
영국 | 공공질서법으로 인종 혐오 선동을 처벌한다. 2024년 폭동 때 정부는 온라인 선동자까지 대규모로 체포하고 발 빠르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이 신속한 법 집행이 폭동을 진정시킨 핵심 요인으로 평가됐다. 본보기 처벌의 억지 효과가 실증된 최신 사례다. |
캐나다 | 형법 제319조로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공개적 증오 선동을 최대 징역 2년으로 처벌한다. |
유럽 18개국 |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 부정을 처벌하는 법 또는 조항을 두고 있다. 2007년 유럽이사회는 회원국에 혐오 선동 처벌을 요구하는 협약을 채택했다. |
한국 | 포괄적 혐오표현 처벌법은 없다. 2021년 시행된 5·18왜곡처벌법이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실형 사례는 아직 없다. 2026년 5월, 허위사실뿐 아니라 비방·희화화·조롱까지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스포츠계의 국제 기준은 더 단호합니다.
해외 리그에서는 인종·지역 차별 행위에 대해 우승 박탈, 팀 방출, 대회 출전 자격 상실 같은 무관용 징계가 통례입니다.
이번 6개월 출전 정지가 '과하다'는 국내 일각의 반응은, 국제 기준에 비추면 오히려 온건한 수준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9. 왜 이번에는 본보기가 필요한가: 다섯 가지 근거
첫째, 무마의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롱, 걸림, 사과문, 무사히 끝'의 알고리즘은 마지막 칸이 보장될 때만 작동합니다.
이번에 또 '무사히 끝'이 성립하면, 이 사태는 극우 커뮤니티에 "고교 야구장에서도 된다"는 성공 사례로 기록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미 배재고 응원을 새 밈으로 유통하며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용의 실패가 데이터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5·18은 폭동"이라 썼던 사람은 사과 한 장으로 넘어간 뒤 1년 만에 재범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받은 블로거는 두 번 더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15년 방치된 일베 언어는 초등학교까지 내려왔습니다.
같은 처방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셋째, 억지 효과가 실증됐기 때문입니다.
2024년 영국은 폭동 가담자와 온라인 선동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고 징역형을 선고했고, 폭동은 일주일여 만에 진정됐습니다.
포퍼의 '관용의 역설'이 말하듯, 불관용에 대한 무제한의 관용은 관용 자체를 파괴합니다.
사회가 지킬 최저선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 선은 유지됩니다.
넷째, 도그 휘슬은 처벌 회피를 전제로 설계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몰랐다", "장난이었다"는 면책 통로가 이 전략의 심장입니다.
따라서 맥락이 입증된 사안에서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도그 휘슬을 무력화하는 유일한 구조적 해법입니다.
발의된 5·18특별법 개정안이 '조롱'과 '희화화'를 처벌 대상에 넣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섯째, 침묵당하는 쪽은 언제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혐오는 토론이 아니라 토론 자격의 박탈입니다.
광주일고 선수들은 조롱에 조롱으로 답하지 않고 응원가 '광주의 함성'을 부르며 견뎠습니다.
품위를 지킨 쪽이 상처를 안고, 조롱한 쪽이 무사한 결말을 사회가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본보기 처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처벌은 제도의 이름으로, 공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선수 신상털기와 무관한 재학생을 향한 악플은 처벌이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적 제재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서사'라는 선물을 주고, 본질을 '혐오 대 혐오'의 진흙탕으로 바꿔버립니다.
극우 진영이 가장 바라는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리하면, 필요한 것은 군중의 돌팔매가 아니라 제도의 확실한 응답입니다.
협회의 단호한 징계, 교육청의 엄정한 조사, 관리 책임을 방기한 지도자에 대한 책임 규명, 그리고 조롱·희화화 처벌 입법의 완성.
10. 기사에 대한 평가
잘한 점
현장 인터뷰로 10대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고, '도그 휘슬'이라는 분석틀로 개별 사건을 구조로 읽게 했습니다.
문제 표현을 '운○'으로 가려 기사 자체가 확산 통로가 되는 것을 막았으며, 이는 혐오 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에 부합합니다.
비판할 점
배재고의 거짓 해명과 AI 사과문 논란을 다루지 않아, 사태의 핵심인 '무마 구조'를 놓쳤습니다.
교장의 해명 인터뷰를 반론 검증 없이 인용해, 결과적으로 학교 측 서사에 지면을 내줬습니다.
"제도적 규제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전문가 진단을 실으면서, 영국의 2024년 사례처럼 규제가 실제로 작동한 반대 증거는 병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규제 무용론으로 기울 수 있는 불균형입니다.
혐오 확산의 뿌리인 국가기관 여론조작의 역사, 처벌 없는 관용이 낳은 재범 사례들, 해외 법제 비교도 모두 빠졌습니다.
'시대진단'이라는 문패에 걸맞은 깊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11. 더 큰 시야에서
공자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잘못이다(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했습니다.
잘못 자체보다 잘못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과 공동체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배재고 사태에서 사회가 심판해야 할 것은 10대의 첫 잘못만이 아니라, 그 잘못을 AI 사과문과 거짓 해명으로 덮으려 한 어른들의 태도, 그리고 15년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방치해 온 우리 모두의 관용입니다.
관용은 미덕이지만, 미덕에도 값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미덕은 모자람과 지나침 사이의 중용이며, 불의 앞에서의 무한한 관대함은 미덕이 아니라 비겁의 다른 이름입니다.
독일이 90대 노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600만 명의 죽음 앞에서 "이것만은 절대 다시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5·18 역시 대한민국이 같은 무게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장면이 있습니다.
기사 속 중학생 A군은 스스로 검색해 표현의 뜻을 알아낸 뒤 "유가족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그 휘슬은 무지를 먹고 자라지만, 맥락을 아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엄정한 처벌이 '무사히 끝'의 신화를 깨는 일이라면, 교육은 애초에 호루라기가 들리지 않는 귀를 기르는 일입니다.
처벌과 교육,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이 놀이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번만큼은 아무도 '무사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 분석 내용은 'Claude'이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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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TTeunTeun
07.02 · 220.♡.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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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을 알기 쉽게 정리가 잘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