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실패는 대통령 공약 실패 입니다
웰빙고기

Lv.1 웰빙고기 (112.♡.55.102)

2026년 7월 2일 PM 11:52

조회 1,374 공감 0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회에 보완수사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 제시한 성공 과제 중에 하나구요
공약대로라면 정부는 한발 떨어져서 검찰 개혁을 하는게 아니라 이끌어 가야 할 핵심 주체입니다

국회에 넘겼으니 책임을 지라는 말로 끝나지 않구요

국회에 넘겨도 책임에서 벗어날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이기에 이행하도록 국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겁니다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왜 자꾸 주변에서 방해해서 공약 실패를 하도록 만드는건가요

모든 공약을 이행할수는 없지만 이건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내세운 핵심 과제 입니다

다른 공약들과 무게가 다른데 공약 완수에 실패한다면 입을 타격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왜 정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겁니까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댓글 (16)

  • kita

    kita Lv.1

    07.02 · 125.♡.203.162

    이건 실패가 아니라 배신이죠.

  •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Lv.1 → kita

    07.03 · 97.♡.167.103

    대표 또는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이미 다른 마음을 먹고 단지 핵심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아젠다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과 트럼프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군요.

  • 할랴

    할랴 Lv.1

    07.02 · 122.♡.93.206

    지금 흐름을 보면 '개혁은 필요한 만큼 했다. 국민 피해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처다.' 라고 우길 심산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개혁파들은 극단주의자로 몰아가겠죠 ㄷㄷ

  • 네담앙 Lv.1

    07.02 · 211.♡.121.66

    대통령 핵심 측근들인데 방해할리가요 대통령의 깊은 속 뜻을 따르는 거겠죠

  • kmaster

    kmaster Lv.1

    07.03 · 118.♡.25.205

    대통령이 안하는겁니다 원내대표가 오찬 갔다와서 왜 저럴까요 답은 나와있죠

  • return0

    return0 Lv.1

    07.03 · 222.♡.191.239

    검찰 개혁 안 하고 이후에 혹여 공소 취소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검찰 개혁은 실패로 평가되는게 아니라 공소취소의 거래 대가로 봐야할 수도 있지요. 만약 진짜 그런일 발생하면 청와대 앞에서 응원봉 보게 될겁니다.

  • 밤페이

    밤페이 Lv.1

    07.03 · 118.♡.205.116

    검찰개혁 가지고 뒤통수 치면

    이건 제2의 3당 야합으로 규정짓겠습니다.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07.03 · 125.♡.75.224

    이미 지금도 정부 조직 개정안 실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쥐고 끌었으면 마무리도 정부가 짓고 욕 먹을 각오를 해야하는데 욕은 또 먹기 싫고 국회로 넘기고 책임은 국회가??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정부에서 단언한 정부 조직 개정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기 힘들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웃자오늘도

    웃자오늘도 Lv.1

    07.03 · 203.♡.4.4

    민생까지 말아먹는 최악의 공약 파기죠.

    우리나라 후진국아닙니다, 어떻게,

    사법개혁없이 민생을 살린다는 X소리를,

    사법개혁없이 민생만 보니, 대상에 따른 갈라치기, 리박스쿨 같은 대 환장 파티가 벌어지는건데,

    사법개혁, 이게 되야 민생이 있는걸겁니다.

  • 소심이

    소심이 Lv.1

    07.03 · 121.♡.4.124

    실패가 아니라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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