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법원 판결과 김영삼의 특별사면

Lv.1 콩이 (220.♡.90.239)

2026년 7월 3일 PM 05:07

조회 455 공감 0

진짜 말도 안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장난치는 짐승들은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되면 안됩니다. 이게 김영삼이 전두환을 수감 2년 만에 사면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몹쓸 놈을... 사면을 해주는 바람에. 감옥에서 죽어야 할 놈이 집에서 죽었기 때문에...

전두환 대법원 최종 판결 요약

  1. 판결 일자: 1997년 4월 17일

  2. 주요 혐의: 반란수괴, 내란수괴, 상관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 등)

  3. 최종 선고: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 원

김영삼의 특별 사면

  1.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같은 해인 1997년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의 합의)에 의해 특별사면되어 수감 2년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2. 추징금 미납: 형에 대한 사면은 이루어졌으나 추징금(2,205억 원) 납부 의무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다"라며 납부를 미루었고, 2021년 사망할 때까지 완납하지 않아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

  • 요약 정리 부분은 제미나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댓글 (9)

  • 박스엔

    박스엔 Lv.1

    07.03 · 210.♡.46.70

    이건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회 통합을 위해 하는게 좋겠다고 하신걸로 압니다. 씁쓸하지요..

  • endlessR

    endlessR Lv.1 → 박스엔

    07.03 · 211.♡.201.64

    선례를 만든거와같죠

  • kita

    kita Lv.1

    07.03 · 110.♡.45.8

    잘못된 선택이었죠.

    716, 503도 마찬가지.

  • B

    bsls Lv.1

    07.03 · 175.♡.10.173

    당시 dj가 기득권들에 뭔힘이있다고 합의를 언할수있을까 싶네요

  • 두오니빠

    두오니빠 Lv.1

    07.03 · 112.♡.140.250

    김대중대통령의 최대 실수입니다.

  • 효도르는효도를

    효도르는효도를 Lv.1

    07.03 · 211.♡.66.45

    가깝게는 MB, 503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직대통령 사면은 없어져야 합니다...이러다 정권바뀌면 윤석렬도 기어 나옵니다.....법으로 막아야 함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07.03 · 119.♡.249.28

    범죄자 사면은 더 크게 갈라칠 재료만 던져주는 일이라는걸 역사가 증명하죠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07.03 · 223.♡.78.163

    ys는 그런 큰 그림 브레인이 없어요. dj가 당선자 신분으로 요청한 것이고...그래서 전두환도 나중에 dj에게 직접적으로 감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RanomA

    RanomA Lv.1

    07.03 · 125.♡.92.52

    전대갈 일가들 떵떵거리고 사는 거 보면, 벌금 다 납부하면 그때 사면하는 걸로 했다면 그나마 좀 나았을 거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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