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해야죠.

어쩌다 경찰 연루 한 건 나왔다고 뽐뿌질 하는 거죠. 검찰 연루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애초에 프레임이죠... 검찰도 수사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면죄부 발행하는데요... 경찰이 잘못한 예만 들어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니까요... 사실 사법에 의한 피해자를 모두 고려했으면 이미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서 검찰이 아닌 제3자/기관이 보완수사권을 가진 검새를 철저하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검새의 보완수사권 유지'만 계속 주장하는 건 그냥 이해관계니까 그런 거죠 ㅋ

다른 방법으로 견제 하게 하면 되죠

이승만정권과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부터 전두환정권에서는 정치경찰의 위세와 만행이 대단했습니다만,

이것은 무법시대인 독재정권 시대의 사정이었으니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완 수사권은 없습니다.

검찰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냥 수사권입니다.

제 3의 조직이 수사권을 가진 게 중수청과 공수처입니다.

수사를 하는 조직은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까지 3조직이나 됩니다.

다른 조직은 필요 없습니다.

https://namu.wiki/w/%EC%9D%B4%ED%83%9C%EC%9B%90%20%EC%82%B4%EC%9D%B8%20%EC%82%AC%EA%B1%B4

https://namu.wiki/w/%EC%84%9C%EC%9A%B8%EC%8B%9C%20%EA%B3%B5%EB%AC%B4%EC%9B%90%20%EA%B0%84%EC%B2%A9%EC%A1%B0%EC%9E%91%20%EC%82%AC%EA%B1%B4

https://namu.wiki/w/%EC%9D%B5%EC%82%B0%20%EC%95%BD%EC%B4%8C%EC%98%A4%EA%B1%B0%EB%A6%AC%20%ED%83%9D%EC%8B%9C%EA%B8%B0%EC%82%AC%20%EC%82%B4%EC%9D%B8%EC%82%AC%EA%B1%B4

말이 더 필요없죠.

이 사건들만 봐도...

하급 기관이 못하면 상급 기관이 강제 이첩해서 수사하면 됩니다.

보완 수사가 아니라 재수사로요.

경찰서가 잘못 하면 광수대가 하면 되고 광수대가 잘못 하면 국수본으로 가면 됩니다.

국수본이 개판치면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의 피의자가 되겠죠.

중수청도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굳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예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새로운 기관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담당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에 그래도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과정과 상세한 이유를 첨부해서 상급 기관으로의 이첩을 요청하는 형식이면 되겠죠.

검찰의 수사능력은 아래와 같은 속담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4k UHD 놓고 하긔도 못알아본다.’

끝~

경찰 내부적으로 잘 수사해서 팀장을 구속했는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ㅎㅎ